코로나發 '경제위기' 해법은?…전문가들 "규제개혁 뒷받침돼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자동차, 철강, 조선, 제약, 유통, 식품, 석유화학, 바이오, 반도체 등 업종협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산업계 대책회의를 가지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

코로나19의 팬데믹(대유행)이 우리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과 함께 규제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경총이 24일 국내 경제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약 50%, IMF 외환위기보다는 약 15%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 등이 자리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경제여건이 회복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2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상당 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발(發) 경제위기 해법으로 정부 지원과 규제개혁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이에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고, 이 과정에서 고용과 수출을 늘리는 것이 우선과제로 지목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라는 재난극복과 경기진작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 지출이 필수적이라고 본다”며, “이와 함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규제혁신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로 예상되는 등 전 세계가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처해 있다. 이 점에 비춰 한국경제의 역성장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뉴딜 등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활력 제고도 필요하겠지만,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 수출산업의 생산성, 기술혁신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창조적 혁신을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바이오·제약·헬스 등 신사업 진흥책은 물론 비대면 ICT비즈니스 분야 등에 대한 지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발 맞춘 시니어 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한 내수 등 경제활력 제고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