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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추경호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 |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 내달 3일 목표로 급히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30일 기한을 내달 11일로 미루면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다.
전날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은 16개 상임위에서 각각 2시간 안에 예비심사를 끝내고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3일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통합당이 졸속심사 우려와 추경 내용 지적사항을 쏟아내며 내달 11일까지로 심사기한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7월 3일이면 우리는 참여하기 어렵다.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어 들러리 세우는 것”이라며 “국회가 임시회를 열 계획이니 7월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추경을 심의해 목적에 맞는 예산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안 비판에 나섰다. 코로나19 대응임에도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 지원과 방역 관련 예산·사업은 부적절하고, 단기 일자리 늘리기에만 지나치게 할애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은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텼는데 직접 지원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또 다시 빚을 내도록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이라며 “깜깜이 환자 급증으로 제2의 코로나19 유행 우려가 나오는데 역학조사·방역 관련 일자리는 반영하지 않고 DB(데이터베이스) 알바와 전수조사 등 시급하지 않은 ‘통계 왜곡용 일자리’만 만드는 무대책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코로나방역시스템 예산은 추경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고 세부사업이 얼마나 국민을 호도하고 생존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얼마나 잔인하며 코로나19 장기화 대책이 얼마나 소홀한지 밝히겠다”며 6조5000억원 세수경정과 6025억원 DB알바, 디지털뉴딜에 따른 측정망 사업 2860억원, 그린뉴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865억원 등의 삭감을 촉구했다.
이어 대안으로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 지원과 대학의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 지원방안 강구,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강화 및 의료진 특별수당 증액 등을 제시했다.
다만 통합당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이 이미 사실상 최종 심사인 예결위 심의에 돌입한 상태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촉 탓에 처리시기를 더 늦추기 어려운 입장이라서다. 더구나 추경 처리 직후 통합당 몫 상임위원장을 사퇴해 벼랑 끝 전술 무력화에 나설 계획인 만큼 추경 처리는 신속하게 진행할 공산이 크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