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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부지 확보를 위한 방안 중 검토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침에서 선회해 계속 보존키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주례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하기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 주택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키로 했고, 국가 소유인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이같이 결정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했던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공립 시설 부지를 통한 주택 용지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무주택자들에게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공립 시설 부지를 통한 주택 용지 확보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것에는 물량 자체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며 “(집값을 내리는 등)시장을 흔들기에는 한계성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