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서의 환경교육 이야기] 쓰레기 없는 순환경제가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지구는 절반 가량이 온통 쓰레기 더미로 덮여 있다고 한다. 이를 인간의 힘으로 재활용하여 순환경제로 전환시켜 자원고갈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됐다.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 등이 도입되었다. 이는 모든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순환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달성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선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해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2,5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정한 후 순환이용과 감량 실적 등을 매년 평가한다. 그리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곳에는 재정적, 기술적으로 우대하며, 미달 사업장은 명단을 공개하며 기술적인 지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 육성과 자원순환 시설을 늘리는 곳에 사용한다.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징수액 70%는 시, 도의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분리해체가 어려운 구조 등 재활용을 힘들게 하는 요소에 대해 제품 생산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도 시행된다. 즉 제품별 폐기물 발생 및 순환이용 현황을 고려해 3년마다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과 언론에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한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만으로 순환경제체제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함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 이용과 처분, 환경 유해성을 고려하여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재활용이나 순환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만들어낸 플라스틱은 약 83억 톤이지만 이제까지 생산된 플라스틱의 9%만이 재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폐플라스틱이 일으키는 다양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 세계가 다양한 규제를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통해 재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시장경제 체제에서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선형경제적 플라스틱 라이프사이클에서 ‘생산-소비-회수-재활용’라는 순환경제적 사이클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화학회사인 바스프는 폐플라스틱에서 오일을 추출하는 ‘켐사이클링’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즉 바스프는 독일에 세계 최대 복합 화학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2,800km의 파이프로 200여 건물 곳곳이 연결되어있는데, 이것은 한 공장에서 나온 부산물을 다른 공장에서 재활용하기 위한 통합구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즉 한 공정에서 나온 원료 찌꺼기, 증기 등을 다른 공정에서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구조를 구축해, ‘버리는 게 없는 화학 공장’ 환경을 갖춘 것이다.

이곳의 에너지 효율은 93%정도로 투입한 자원·에너지를 거의 다 활용하고, 남은 약 7%의 부산물만 버려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플라스틱 폐기물을 진공 상태에서 가열해 오일과 합성 가스로 우선 만들어낸다. 이렇게 만든 오일·가스를 마치 석유·천연가스처럼 스팀크래커에 넣어 원료로 사용하면, 일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공장 시스템뿐만 아니라 잘 썩는 플라스틱, 즉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시장도 선도하며 환경을 위한 남다른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자원의 취득 과정부터 폐기 후까지를 책임지는 기업의 순환경제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때 자원순환체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순환경제의 대표적인 경우로 테트라팩을 예로 들면 앞으로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한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리드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전망할 수 있다. 즉 테트라팩은 음료팩을 생산을 하기 위해 자른 만큼의 나무를 심고, 버려진 음료팩이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있다. 이런 순환경제 기업으로서 테트라팩은 가장 큰 고민 두 가지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첫째는 대체재를 찾는 일이다.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이나 폴리머는 종이와 달리 쉽게 재생 가능하지 않으며 재활용이 된다 해도 자연부식이 되는 소재이어야 하는 친환경적인 대체재를 찾아야 한다

둘째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가를 낮추는 것이다. 바이오 플라스틱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가가 높으니 음료 기업들이 쉽게 택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고객사가 친환경적인 소재를 마음 편히 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가를 줄이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100% 재활용 가능한 용기를 만들 계획이고 펩시콜라는 100% 자연 분해 가능한 용기로만 제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의류기업 H&M은 해안 폐기물로 재활용 옷을 만들고, 이케아는 낡은 가구를 수집하여 재활용한다.

이와 같이 기업 입장에서 선도적으로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 앞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며 지속적인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한편 재활용 플라자를 활성화시켜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재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은 배터리, 헌 옷, 타이어, 현수막, 커피찌꺼기, 폐유리병, 플라스틱, 목재, 소방호스, 비닐봉지 등 수명을 다하여 쓸 수 없는 폐기물들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제품으로 거듭나도록 재생산업체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제품의 관점에서 재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원순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결과물이다.

순환경제 전문 연구소 엘런맥아더 재단은 세계 경제가 순환경제로 전환할 경우 4.5조 달러의 전통산업의 소비모델에서 급진적 이탈을 통해 1조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보고서가 내놓았다. 그리고 전 세계 소비자의 85%가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환경에서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믿고, 42%는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 친화적인 기업인지 확인하고 제품을 사겠다고 한다.

이와 같이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재활용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이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제품생산업체들이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때 순환경제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지구의 절반이 쓰레기 더미로 덮여있는 지금 우리들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순환경제사회 구현을 다짐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재활용될 수 있는 제품생산에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

세계 인류가 다함께 이런 노력을 지속한다면서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고갈문제도 해결되고 쓰레기 더미도 없어지는 순환경제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김종서 기자 jongseo24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