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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역세권 개발과 공공 재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날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책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어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 저도 기대가 된다. 발표를 함께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파트값 급등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더 많은 주택공급을 더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유를 생각해 보니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라며 “이렇게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