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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디지털 자산에 채찍만 든 정부

입력 2021-05-05 14:13 | 신문게재 2021-05-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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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8000만원대로 폭등한 후 5000만원대로 폭락해 투자자들은 지난 한 달을 가슴 졸이며 지나갔다. 때맞춰 정부와 언론은 비트코인을 도마 위에 놓고 칼춤을 추었다. “디지털 자산은 실체가 없다, 다단계 피라미드다, 거래소를 모두 폐쇄한다”는 등의 엄포에 화들짝 놀란 시장은 투매로 이어져 엄청난 손실로 이어졌다고 한다. 특히 이번에는 2030의 피해가 컸다고 전해진다.

나 자신도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던 차에 폭락을 또 경험하였다. 물론 몇 번의 경험이 큰 손실을 막아주는 버팀목이 되었지만 힘든 기간을 보냈던 건 마찬가지였다. 2017년초 본격적인 비트코인 공부를 시작할 때 주변에 어느 누구도 이 분야를 아는 이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 고점을 넘어 폭등하는 비트코인을 연일 언론을 통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둘러싼 시각은 흑백으로 나뉘고 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디지털 자산 투자는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을 지키기 위해 청원을 하는 중이다. 한마디로 혼란 속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다. 4차 산업 완성의 필수불가결한 기술의 하나인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을 탄생시켰다. 비트코인 탄생 후 디지털 자산 거래가 시작된 지 이제 10년 남짓이라고 보면 지난 수십년 세월동안 부동산, 주식, 경마 등의 투자에서도 피해자는 늘 있었다.

정부는 당연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을 만들고 규제도 해야 한다. 그런데 “과세는 하지만 투자자 보호는 못한다”는 발언을 고위 당국자가 서슴없이 내뱉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특금법을 만들었는데 거래소만 규제하고 투자자는 내몰라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코인 사기가 곳곳에서 극성을 부리는 게 아닌가.

올 가을이 되면 특금법 기준에 못 미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약 150여곳의 거래소가 줄줄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거래소에 디지털 자산 혹은 투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원금이 보장 안 되는 것을 모르는 투자자도 문제지만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쉽게 허가한 정부도 책임이 없다고는 못할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면 손실은 결국 투자자 몫이다.

디지털 자산 투자자가 4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 2030세대들이 60%가 넘는다. 어른들은 이들이 투기를 하는 도박꾼이 될까 봐 걱정인데 그것은 기우다. 필자는 2030세대들이 어떤 경로로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는 묻고 싶지 않다. 단지 그들이 디지털 자산 혁명의 대열에 들어서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단계에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2030세대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 세계적 IT인프라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을 탄생시킬 주역이 될 것으로 본다. 이들이 블록체인 산업의 인재로 성장하는 기반을 닦아주는데 기성세대들이 앞장서야 한다.

2030세대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수행하고 완성해 나아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줄 인재들이란 인식을 공유하는 사회분위기가 아쉬운 시점이다.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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