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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코로나 양극화' 방치된 아이들

입력 2020-12-22 14:17 | 신문게재 2020-1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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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생활경제부장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고용 충격이 한 나라 안에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세계적으로는 신흥국에 집중돼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고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이후 성장 불균형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건 위기에 취약한 대면서비스 업종에 매출과 고용 충격이 집중돼 결국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여서 판매직·임시일용직·자영업 등 취약고용 층의 일자리가 더 많이 감소했고,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세가 더 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중 중소기업의 생산 감소율(작년 동기 대비)이 대기업의 2배를 웃돌았고, 소득 4∼5분위(상위 40%)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4.4% 줄어든 반면 1분위 가구(하위 20%)의 소득은 17.2%나 급감했다.



세계적 관점에서도 방역 시스템·재정 여력 등에서 열세인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더 큰 코로나19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한은은 이런 국가 내, 국가 간 불균형이 특정 경제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키우고 낙후한 부문의 성장을 제약하고 민간소비나 고용을 위축시켜 결국 잠재적으로 경기 회복 지연, 경제 양극화, 성장 잠재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발생하는 불균형이 단지 소득과 일자리만의 문제일까. 시선을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돌려보자. 코로나19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등교제한으로 인한 학력 저하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돼 청소년들의 계층간 학력격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요즘 대다수 학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을 받기위해서는 집에 아이들 수만큼 컴퓨터가 있어야 하지만 저소득층에겐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저소득층은 사교육을 통한 학력 보충도 어렵다. 또 낮 동안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사실상 방치된다. 실제로 교육부 주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된 이후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답했다.

학습격차 뿐만이 아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난 7월부터 약 2주 동안 경기도 내 초·중·고 800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등교하지 않는 평일 점심을 먹는지를 물었을 때 ‘항상 먹는다’는 비율이 상위 30% 소득계층에서 65.4%인데 비해 하위 30% 저소득계층은 41.1%만 ‘항상 먹는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전이라면 가정환경이 어떻든, 학교에서 같이 급식을 먹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던 영양과 식습관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등교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현철 미국 코넬대 정책학과 교수는 “학교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등교 제한 조치는 별 의미가 없다.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등교제한 해제와 같은 극단적인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팬데믹이 불러일으킨 교육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형구 생활경제부장 scal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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