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 폐지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찬반이 명확히 갈린다. 찬성측은 고령화에 따른 빈곤문제를 풀기 위해선 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측은 정년제 폐지가 기업부담과 청년실업 심화를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찬성, 평생현역은 100세 시대 유일한 답
찬성론자들은 정년을 연장하면 중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정년 자체가 필요 없다"며 "평생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찬성론자들은 한국에서 50대 가장은 자녀의 대학교육, 결혼, 노후 준비로 가장 많은 소득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때 직장에서 정년 때문에 나가야 하는 것은 개인적 불행을 넘어 사회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도래할 100세 시대를 맞아 유일한 출구는 현역들의 은퇴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고 말한다. 고려대 강성진 경제학과 교수(겸 지속발전연구소장)는 "정년에 묶인 중장년층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늘리는 게 유일한 성장전략"이라고 했다.
국가경제, 기업, 개인 모두를 위해선 정년제 폐지는 필수라는 게 찬성론자의 주장이다. 찬성론자들은 정년 연장으로 청년고용이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금시스템을 개혁할 경우 기업 노동비용 하락으로 오히려 청년층 취업기회도 늘릴 수 있다고 반박한다.
◇반대, 임금제 개선 없을 땐 부작용 우려
재계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고령근로자가 과도한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청년실업층 심화라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정년은 기업이 합법적으로 인력을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며 "고용시장의 유연화,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년제가 없어지면 기업으로서는 신규채용이 거의 불가능해 청년들의 실업률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인력운용의 측면에서도 30대 초반 대리, 30대 후반 과장, 40대 중반 부장, 50대 임원과 같은 연령직급 체계가 무너져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대론자들은 정년폐지보단 중장년 근로자가 직장에서 오래 살아남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50대 이상 노동자들을 위한 재취업·전직지원,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낮아진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퇴직연금 강화 등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송정훈 기자 songhdd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