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년기획-다시 서는 대한민국] 코로나 2년 빚으로 버틴 서민들… 연체·부실화 대비해야

금융당국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중심으로 부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원리금 상환시점의 분산 등 연착륙 방안과 함께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가계부채는 1844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7% 늘어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0조8000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6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 11.6% 증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6.5%로 전년 동기 대비 5.8%포인트 높아졌다. 가계 전반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채무상환능력은 크게 떨어졌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분기 171.5%, 2분기 172.4%, 3분기 174.1%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부채의 규모도 문제지만 질도 나빠지고 있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대출 증가 등으로 상환능력 악화가 우려된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9월 말 기준 88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많지만 폐업률(2020년 기준 11.8%)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12.7%) 보다 오히려 낮다.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로 폐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부실위험은 누적되는 상황이다. 한은 금융안정국 박구도 안정분석팀장은 “정부 지원으로 연체율이 낮으나 위험이 잠재해 있다”며 “향후 경기상황 개선이 계속 지연되고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연체율이 상승할 위험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중심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은행 전반의 부실이나 경제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자영업자 중심의 부실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양극화 양상이 심화되고 K자형 회복 흐름이 뚜렷한 점을 고려하면 정상화 과정에서 대면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 취약계층에 대해선 연장·유예된 대출 원리금에 대해 상환시점의 분산, 대환대출 전환 등 리스크 이연을 통한 연착륙 방안과 폐업·전업 및 업종 전환 등 맞춤형 지원전략 마련, 사후관리 차원에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사전에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만기·상환 유예조치는 임시방편책으로 유예조치 종료시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금융기관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부실에 대비해야 하고, 한계·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에 대해선 채무조정기능을 확충·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채무조정역할을 하는 개인회생위원을 대폭 늘려 회생기능을 강화하고, 채무총량을 줄여 부채를 갚을 의지와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