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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은행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다. 현 기준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상황에 견줘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물가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확산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 금리 인상도 시사했다. 금리인상의 배경으로는 금융 불균형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통화 긴축을 서두르는 상황도 고려 요인이라고 밝혔다.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에 따라 국내 경제도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인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기준금리인 1.25% 수준을 회복했는데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는가?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 인상이 됐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다. 완화적이냐 아니냐는 판단은 현재 경제상황 성장이나 물가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완화 여부를 평가한다.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전망을 고려해 보면 지금도 실물경제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상 되서 1.5%로 간다면 긴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저희들이 앞으로 경제 흐름과 그 다음에 추정하고 있는 중립금리 수준, 준칙금리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짚어보면 기준금리가 1.5%가 된다고 해도 긴축으로는 볼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년말 1.50~1.75% 수준까지의 금리 인상은 가능한가?
시장에서 1.50%~1.75% 이렇게 기준금리 기대 수준이 형성돼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적정하냐는 이 자리에서 말 할 수 없다.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질서 있는 정상화라는 표현을 쓴다. 통화정책 운영하면서 금통위 생각과 시장의 간극이 크다면 적절히 소통하며 간극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시장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운영해 나가겠다.
-최근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따른 결과, 의사록,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 등 여러가지를 놓고 분석을 하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양적긴축이라고 본다. 양적긴축이 금년에 시행되지 않겠냐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가 빨라진다는 게 최근 6개월 내 제기된다. 우리 경제 경우를 보면 대외 건전성이 다른 신흥국하고는 차별화 돼 있지 않나 싶다. 건전성이 양호하다.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 미 연준 통화정책 방향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고 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
-연준이 올해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한은도 금리 추가 인상 등 긴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다.
미 통화정책 변화는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 미국은 뒤늦게 정상화 과정을 밟은 거고 한국은행의 경우는 한두 발짝 먼저 움직였다. 그래서 지난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우리가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정책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내경제를 우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당분간 국내 경제를 우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미 연준 통화정책이 생각보다 빨라지고 긴축강도가 세진다면 그것 또한 통화정책 운영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경기 전망은?
경제 주체들이 감염병에 어느정도 적응한 적응력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감염병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고 또 여러가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인해서 그것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 소비는 어쨌든 간에 기복을 보이지만 기조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출 같은 경우는 수출 주요품목이 IT수요가 글로벌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종합해 보면 수출 호조와 소비의 기조적 회복 흐름에 따라 국내 경제도 꾸준한 회복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됐는데.
대출 금리 상승 효과가 나타나며 가계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또한 주택가격 오름세도 최근에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은 금융쪽 요인 외에 다른 요인도 상당히 큰 요인을 받는다. 단언하기는 어렵다. 주택시장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청와대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주문하면서 설 전 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적자국채가 발행이 되면 다른 여건이 동일하면 그 자체는 시장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거다. 실제 시장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하는 건 국채발행에 큰 영향을 주지만 이 외에도 국내경제상황, 통화정책기조, 외국인투자자 유출입에도 영향을 받는다. 앞으로 추경을 편성할지 편성하면 규모는 어떻게 할거고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면밀히 지켜보고 이 과정에서 시장과 소통도 하겠다. 늘 그랬듯이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 급변동한다면 저희들이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 국고채단순매입 등의 안정노력을 적극 기울이도록 하겠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론적으로 잠재성장률 낮아지면 중립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조정을 통해서 경기변동을 줄여나가는 게 맞다. 경기가 침체 됐을 때는 기준금리를 정상보다 낮게 운영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 정상 수준보다 높게 운영해 진정시키는 게 통화정책의 핵심이다.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잠재성장률 하락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가 물론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경기의 흐름, 인플레이션 상황 변화,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영한다.
-소비자물가 전망은 기존 경로보다 높아졌는데 성장률 전망은 그대로다.
최근의 상황은 일반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과 다르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성장률 전체가 지난해 4% 금년에 3%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걸 감안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가능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경기는 수출 호조 소비 기조적인 회복 흐름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 이자부담이 연 9조6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민간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자부담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연간 9조원 대 이자 상환 부담은 기준금리 인상과 비례해 추가로 있게 될 부담과 비례해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소비 규모를 감안하면 가계 소비를 제약할 규모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계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취약차주는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부채발 리스크를 볼 때 1차적으로 봐야할 것은 소위 금융안정차원의 리스크다. 그런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 설사 부채가 많이 늘어났더라도 상당 부분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부채가 많이 늘었다. 75% 정도가 고신용자가 차지한다. 연체율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본의 적정성도 양호한 상황이다. 금융안정 차원, 금융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부채리스크가 촉발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 관련해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새롭게 고려하기로 했는데.
통화정책 조정할 때 그 효과를 한 번 봐야 한다.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려면 일정 시차가 있다. 6개월에서 1년이라든가. 또 금리를 질서있게 조정하지 않나. 0.25%를 갖고 점진적으로 통화정책을 조정해 나간다. 그렇다 보니 한두 번으로 금리조정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지난해 8월부터 오늘까지 세 차례 금리를 올렸다. 이제는 어느정도 금리인상 효과를 계량, 계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기준금리 조정할 땐 지금까지 취한 조치의 효과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로 통방의결문에 썼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없어도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말에 종료가 됐다. 우리가 사용한 건 200억불이다. 그것도 초기에 사용하고 상당 기간 사용하지 않았다.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됐기 때문에 한미통화스와프를 지속할 만한 명분은 약해진 게 사실이다. 그래서 연준과 협의했고 종료에 대해서 특별히 우려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통화스와프 종료는 그때 맺은 9개국 전부 다 동시에 종료한 상황이다. 사정이 어려워질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만약에 예기치 못한 이런 위기가 외부에서 닥쳐서 불안해 지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통화스와프 협의할 수 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