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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새 정부는 다를까? 신간 '윤석열 정부 부동산시장 대해부'

[책갈피] 지금 집 사도 될까, 지금 집 팔면 손해일까
부록 '콕 찍어! GTX 투자유망지역' 눈길

입력 2022-06-23 18:00 | 신문게재 2022-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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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깻잎 한장’ 차이라던 지난 대선의 승패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 정책이 한몫 했음을 우리는 안다. 신간 ‘윤석열 정부 부동산시장 대해부’는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만큼 혁신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서민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숙제로 포문을 연다.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그리고 당선자 시절 약속했던 공약과 언론 인터뷰 등을 살펴보면서 향후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흐름을 논한다. 


흥미로운 건 도시정비CEO, 경매와 부동산 마케팅 전문가, 대학 교수로 구성된 저자들이 입모아 “조정은 있어도 폭락은 없다”는 ‘부동산 불패’를 고수한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 막바지, 급등하는 집값에 위기감을 느낀 2030세대가 ‘영끌’을 하며 마련한 집 한채가 치솟는 금리에 ‘악재’로 작용하는 요즘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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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부동산시장 대해부|김종선 박범용 임태욱 진변석 서영철(사진제공=팬덤북스)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공약 중 가장 주목해야 할 6가지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는 실현될지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변화는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어 지방과의 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될지에 대해 짚고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공급활성화로 집값 안정화는 가능해질지와 임대차 3법 보완에 따라 임대차시장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지난 21일 발표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상생 임대인 제도의 대대적 확대 개편이다. 주택 임대차 신규 계약 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2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향후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인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 3법 제정 2년이 되는 오는 8월 전월세 대란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꺼내든 임대차 안정 대책이다. 법을 개정하는 정공법 대신 우회로를 택했다는 평가다.

사실 현실에서 변화된 부동산 시장의 온도 차는 거의 없다. 월세시장만 활성화 되고 거래 절벽으로 허덕이는 공인중개사들의 한숨이 이를 증명한다. 직방 관계자는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이들은 대출 외에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이 어렵다”면서 “금리 등의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다주택자들도 매매를 내놓지 않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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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이에 ‘윤석열 정부 부동산시장 대해부’는 새 정부 5년 주목해야 할 지역을 조목조목 짚어낸다. 도심집중현상이 나타날 곳, 광역철도망 계획에 따른 수혜 지역은 그간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익히 들어본 지역이지만 최신 정보만 추려 실어 가독성을 더한다. 

전국에서 도심집중현상을 보이면서 주변 가치를 동반상승하게 만들 지역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달성군, 충청북도 청주시 등을 거론하면서 그 이유와 구체적인 곳을 분석한다. 일자리가 늘어갈 평택시의 요건과 가치, 천안·아산의 전망과 행정도시로 업그레이드될 기능 도시로서 세종시의 의미, 리모델링 장터로서 각광받게 될 지역, 마지막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설명된 챕터4는 꼭 읽어볼 만하다.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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