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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연합)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걸겠다며 ‘국가 대개조’를 기치로 내걸었다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 철학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게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노동·연금·교육 등 3대 분야 개혁에도 박차를 가했다. 여기에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위한 메스도 들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구축된 여소야대의 벽은 높았다. 정책 추진은커녕 정부 조직조차 뜻대로 구성하지 못한 것이다.
대선 후보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여성부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지난해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이어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고리로 한 교육 당국과 입시 업체 간 유착 의혹 △특정 세력의 연구개발(R&D) 예산 ‘나눠 먹기’ 의혹 △과점 체계가 굳어진 금융·통신 산업 등에 대한 경고도 날렸다.
또 민간 단체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국고보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원점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고사로 이어지는 현 의료 체계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와 초고령화 문제에도 대응하겠단 구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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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 속에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버거웠다.
고물가·고금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건전재정 외에는 뚜렷한 경제정책 기조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각종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결국 ‘여소야대’ 의회지형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은 빛을 봤다. 전국에 걸친 국가첨단·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과 원전 생태계 복원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건설부터 소부장까지 생태계 전반을 되살리기에 나서면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초토화되다시피 한 원전 생태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 분야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와 ‘가치 연대’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 국빈 방문 중 이뤄진 워싱턴 선언(2023년 4월)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2023년 8월), 2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참석 등 숨 가쁘게 국제 외교 무대를 두드리며 성과를 거뒀다.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국가들과 연대를 넘어 동맹관계로 끌어올린 것도 치적이다.
그러나 집권 3년차를 맞는 윤 대통령의 정책드라이브를 위한 정치적 환경은 더욱 엄혹해졌다.
지난 4·10 총선의 패배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에 처한 역대 첫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집권 2년 동안보다 더욱 강해진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추진 등 파상공세를 이미 예고한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조차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불통’의 이미지를 깨고, ‘협치’로 나아가며 민생에 천착해야 한다는 제언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다.
이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이 성사된 배경이기도 하다. 또 소통 강화 요구가 커짐에 따라 취임 100일을 마지막으로 끊어졌던 기자회견 개최도 2주년 직전인 9일 이뤄진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