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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사진=여성가족부) |
최근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도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촉직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절반을 채 넘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7일 브릿지경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입수한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은 42.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43%), 2020년(43%)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로, 최근 3년간 여성위원 위촉률은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문제는 중앙해정기관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 참여율이 0%를 기록한 곳도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는 8명의 위촉직위원을 두고 있으나 여성위원은 0명이다. 국토교통부 항공보안협의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외교부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등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위촉직 여성위원들이 특정 부처·분야에 몰리는 ‘쏠림현상’도 나타났다. 일례로 교육부 중앙유아교육위원회는 전체 위원 12명 중 여성위원이 11명을 차지해 여성 비율 91.7%를 보였다. 반면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는 전체 위원 20명 중 여성위원은 1명 (5%) 뿐이다.
일각에서는 효율적인 정책 제도 마련과 입법을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관행에 따라 알음알음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통상 민간위원 위촉은 실과 또는 부처 내부에서 추천서를 받고 내부에서 검증을 거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늘 거론되는 인물들이 위촉되는 편”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더 있다. 이처럼 여성위원의 저조한 참여율에도 불구 관계 법령은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목표를 40%로 설정한 바 있다. 이어 2014년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해 양성평등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추진했다. 이때 마련된 법령이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조항이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현재도 위촉직 여성 비율 목표 40%는 변함이 없고,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조항도 빈번하게 어겨지고 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정치학 전문가는 “고위공무원에 속한 여성 공무원 비율을 살펴보면 처참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라 할 수 있는 위원회마저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