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감사원의 시간 맞이한 4대강 보 해체 문제…갈등 해소될까

지난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낙동강 본포취수장에 녹조가 확산하고 있다.(연합)

◇정권 따라 효용성 ‘판단’ 달랐던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 지난 2009년 7월 착공해 지난 2013년 초 마무리 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명박 정권이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으로 명명하고 추진한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준설과 친환경 보를 설치,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확대해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중소 규모 댐과 홍수 조절지 건설, 노후 제방 보강 등도 사업의 주요한 추진 부분이었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그러나 이후 정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판단이 엇갈렸다. 박근혜 정권은 정권 초기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지난 2015년 전국적인 가뭄 속에 4대강 보 활용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초부터 ‘4대강 재자연화’를 기치로 내걸고 4대강 사업을 정조준 했다. 지난 2017년 5월 낙동강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4대강 6개보에 대해 상시개방 지시를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4대강보 개방 추진은 임기 내내 이어졌다.

2017년 11월에는 세종보 부분 개방, 2018년 2월 전면 개방 결정을 했다. 이듬해 1~2월에는 낙동강 상주보·낙단보·구미보를 부분 개방했다. 그리고 지난 1월 세종보와 죽산보 완전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행까진 이뤄지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의 반대 여론이 거셌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며 4대강 사업은 또 한번 요동칠 기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4대강 보를 유지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어서다. 오비이락처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지난달 해산했고, 4대강에 관한 조사평가는 실태조사를 위한 테스크포스(TF) 형태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


◇4대강 조사평가단 해산 후 ‘숙고’…지금은 다시 ‘감사원의 시간’

환경부 4대강 실태조사 TF는 4대강 사업과 관해 감사 중인 감사원의 평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4대강보 해체·개방이 이뤄진 과정’에 관한 공익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다섯 번째 감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희가 정책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받고 있는 것”이라며 “평가 결과 받아봐야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가 나올 것 같다. 현재는 계획을 세우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앞서 4대강과 관련해 네 차례 굵직한 감사를 진행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첫번째 감사는 사업계획 자체가 적정하게 수립됐는지를 살피며 2011년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발표로 이어졌다. 두 번째 감사는 4대강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졌는지를 톺아보며 2013년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 발표가 이뤄졌다. 세 번째 감사는 2013년 4대강 사업 건설사들의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설계·시공 일괄 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 실태’ 발표가 있었다.

네번째 감사(2018년)에서는 4대강 사업의 초기 결정과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와 사업 시행 이후 환경·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이 밖에 4대강 사업 매장문화재 관련 감사와 4대강 사업 준설토 처리실태 감사까지 더하면 4대강 감사가 수차례 이뤄졌다.

이들 감사는 매번 저마다의 평가와 결과를 냈지만, 4대강 사업과 찬성과 반대를 모두 아우르는 데에는 한계도 엿보였다. 일각서는 감사원이 정권 코드에 맞추는 정치적 ‘감사’ 아니었냐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현재 진행 중인 다섯 번째 감사의 주요 골자는 4대강국민연합이 청구한 공익감사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4대강보 해체·개방이 이뤄진 과정 등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는 감사 결과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결정은 물론 4대강 사업의 물길을 트는 정책적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감사 이후, 4대강 사업은 ‘고착화’ 우려

4대강 실태조사 TF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개선·계획 방향에 중요한 방점이 된다는 점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후 개선방향은 환경부) 장관님이 기자간담회 말씀하신 쪽으로 갈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는 감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4대강 보 해체·상시개방과 관련해 “4대강과 관련해선 기존에 축적된 자료가 많은데,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나고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귀띔한 바 있다.

환경단체는 금강과 영산강 보해체 결정에 대한 번복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하며 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하천 자연성 회복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라며 “윤석열 정부도 이 추세에 맞춰서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보해체 결정을) 착실히 이행해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4대강 사업에 관한 정부의 이행의지도 주목된다. 찬, 반 여론이 팽팽한 만큼 4대강 사업이 현 상태로 고착화 될 것이란 염려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기대만큼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민적 분노가 높아서 4대강 사업을 건드리진 않을거라란 생각이 든다. 이 상태로 고착화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든 저러든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해체 결정에 관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더라도 해체로 이행하는데 까지는 또 다른 문제인거다. 합의를 얻지 않으면 진행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