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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데이터·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디지털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공동간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정부위원 15인과 위촉된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
최근 들어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중심에 자리매김했다.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 등 데이터 유통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으나 데이터 업계는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해소와 제도보완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위원회는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1호 안건으로 상정하고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총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했다.
이중 주요 과제로는 현재 행정기관과 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제3자 제공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기존 공공 결합전문기관과 더불어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조속히 마련한다. 특히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 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 패권 경쟁…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우리나라는 그간 정부가 주축이 돼 공공데이터 개방, 법제도 정비, 재정 투자 등으로 데이터 시장 성장을 견인했으나 민간의 데이터 활용 및 산업 저변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실제로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1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3조1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6%에 불과하고 글로벌 빅데이터 활용순위는 디지털 경쟁력(12위) 대비 한참 저조한 26위다.
이에 위원회는 정부 주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과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질의 데이터 대폭 확충·전면 개방, 민간이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등의 안건을 구체화한 후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해 연내 확정·발표한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서하연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은 “각국이 소리 없는 데이터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금이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규제 혁파의 골든타임”이라며 위원회가 앞장서서 속도감 있게 규제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