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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패널을 100명 초청해 개최하기로 했다.
8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회의 전체 내용은 KBS 등 방송을 통해 100분간 생중계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10월 27 제 11차 비상경제회의 생중계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생중계”라며 “각 주제별 해당 부처 장관들의 발표를 들은 뒤 국민 패널들이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질문에 각 부처 장관, 윤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국민 패널은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회의 주제는 크게 4가지로 첫째 경제와 민생 파트로 대한민국 현재 진단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준비했다”며 “두번째는 미래 먹거리 분야, 원전과 방산 분야를 포함해 해외시장 공략 위한 수출 전략을 중점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번째 파트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부대변인은 “외교, 안보를 포함해 다루지 못한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2차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국정과제는 국민께 드린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국민 궁금증에 직접 답하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패널 100명에 대한 선정 기준을 놓고 “앞으로 선정 절차를 밟게 될 것 같고,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부처에서 추천 받아 선정 할 것”이라며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무주택 청년, 혹은 영끌한 젊은 세대라던지 대책이 필요한 정책 수요자를 부처에서 추천하면 그분 선정해서 그분들이 직접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제를 지적하고 논의하고 현장서 토론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수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先)복귀 후(後)대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 이것은 강공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바로 잡고 윤 정부에서 누차 강조한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말에 일몰제 맞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건 화물연대 집단운송을 거부 하지 않도록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라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그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고 오늘로 15일째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국민 경제는 금액으로만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각종 건설현장이 멈췄고, 저 임금 근로자들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미래 세대가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고, 그런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먼저 화물연대 등 민노총이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