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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 |
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에너지 안보·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 산업의 역할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원전 활용도 제고를 공식화한 바 있다. 또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탄소중립 계획 및 전원구성(에너지 믹스)을 재정립하기 위해 2030년 원자력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이 EU 분류체계에 특정 조건을 전제한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다만 에너지 안보·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에너지를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부지 확보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부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두 번의 공론화를 거쳤으나 부지 확보에서 아직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부지 선정 및 유치 지역 지원을 규정한 법률안이 총 3건 발의돼 계류·논의 중인 상황이다.
보고서는 스웨덴, 프랑스 등의 방폐물 관리 정책 선진국에서도 방폐물 처분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며 주민 수용성은 정책 수행 시 선결요건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계류·논의 중인 세 발의안을 검토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10차 전기본 등 탄소중립 정책 등을 포함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와 과학적인 근거 제시는 물론 공론화를 통한 국민의 동의·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 향상 또한 요구된다.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의 전기화, 최적화된 전원구성(에너지 믹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비 절감과 효율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가를 반영한 적정한 에너지 가격 신호 제공과 함께 에너지 시장·산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기준연료비가 큰 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의 전원구성에서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저전원으로서 단계적 감축 방안, 안전성 확보,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투자 등 장기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2050년 탄소중립까지 원자력에너지 운용의 장단점을 파악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대, 갈등조정 전문가 확보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