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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경기 파주 무건리 훈련장에서 열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연합훈련에서 정찰드론이 적 탐지 등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
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대전에서 드론이 대규모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방산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차원에서 드론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산업연구원이 전날 발표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드론, 한국 산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군용 드론 활용 및 대응·개발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은 물론 선진국들의 무인항공기 개발 경쟁 움직임에 비춰볼 때, 드론 산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 강화 속에서 무인기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30년부터 2035년까지의 미래 무인항공기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올해 6월 1일까지 승인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러시아 국방부 확대 회의에서 “소대에서 대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대가 드론을 갖추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러-우 전쟁으로 각국의 군비경쟁도 확대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일본과 공동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합동 방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대만 정부 또한 안보 위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민간 기업의 무인항공기 개발·생산을 위해 약 16억달러를 투자한다고 지난해 밝혔다.
산업연구원 김학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패권전쟁과 기술 경쟁, 우크라 전쟁에서 전개되는 드론 공격과 방어, 무인항공기 개발을 둘러싼 선진국 간 합종연횡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드론산업 및 군용 무인항공기 개발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더 낙후될 수 있다”며 전면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대응 방향으로 △무인항공기 대량 생산 △소형 기종에 집중한 다품종 생산 △드론 탐지·차단 수단 개발 △빠른 대응책과 분야별·시기별 중장기 대책 수립 △드론 개발 분야에 중점을 둔 드론산업 육성 방안 수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드론산업 육성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중소 드론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에서도 드론 관련 사업은 드론과 로봇을 연계한 배송 기술 개발 사업이 유일하다. 또 국내 지자체들이 진행 중인 드론 관련 지역 개발 사업 역시 예산 대부분이 연구개발이 아닌 드론 시험장 개발 등 토목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각종 드론 관련 경영 대회의 규모나 산업 육성 지원금 확대를 통해 대회 우승자들이 중소 드론 개발 및 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세대 대형 드론 개발이나 유무인 복합무기체계(MUM-T) 프로젝트 등에 치우치기 보다는 실전에서의 유용함이 증명된 소형 공격용 드론 개발, 군집드론 활용 개발전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