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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노조협상력이 약해질 때 법인세를 감면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자료=파이터치연구원) |
노조협상력이 강하면 법인세를 인하해도 효과가 미미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17일 ‘법인세와 노조협상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법인세율만 10% 낮추면, 총실질생산, 실질설비투자, 총노동수요(일자리), 중소기업의 총매출, 대기업의 총매출이 미미하지만 감소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반면,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10% 낮추면서 노조협상력도 10% 인하하면, 2년간 총실질생산 1.50%(27.5조원), 실질설비투자 1.80%(3.0조원), 총노동수요(일자리) 4.20%(90.5만개), 중소기업의 총매출 1.80%(48.2조원), 대기업의 총매출 1.80%(53.8조원)가 증가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11.61% 줄어든다.
또한, 대기업 법인세율을 10% 낮추면서 노조협상력을 10% 같이 인하하면, 같은 기간 총실질생산 1.41%(25.9조원), 실질설비투자 1.72%(2.9조원), 총노동수요(일자리) 3.93%(84.9만개), 중소기업의 총매출 1.72%(45.9조원), 대기업의 총매출 1.72%(51.3조원)이 증가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11.61% 줄어든다.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되는 주요 이유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법인세율만 낮추면, 가계에서는 배당소득 또는 성과급이 증가해 노동공급시간을 줄인다. 노동공급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상승한다. 임금 상승효과로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일자리)가 조금 감소한다.
반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노조협상력을 같이 인하하면, 임금프리미엄이 크게 감소한다. 임금프리미엄 감소효과로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일자리)가 증가한다.
라정주 원장은 “노사관계가 좋아질 때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고용이 증가한다”라며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조협상력을 줄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