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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와 근로감독 등 대국민 행정·민원이 많은 고용노동부 정원이 내년 부처 중 가장 많이 감소한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노동부 내년 정원은 8535명으로 올해 예산(8802명)에 비해 267명이 줄어든다. 이는 19개 부 가운데 가장 많은 감축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43명, 통일부는 11명, 농림축산식품부는 16명, 해양수산부는 23명이 각각 감소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규모다. 반면 국방부 정원은 388명, 국가보훈부는 26명, 국토교통부는 13명, 행정안전부는 57명이 각각 늘었다.
노동부에서 정원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곳은 지방청으로 268명이 감소하고 소속기관은 3명이 준다. 고객상담센터(61명)는 변동이 없다. 반면 노동부 본부는 정원이 4명 늘어 주로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방 기관의 정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한시정원으로 늘렸던 인원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적이 다소 미흡해 인원이 조정되면서 내년 정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취업 및 실업상담 등 고용서비스와 체불임금과 해고 등 일반 근로감독,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감독 업무 등으로 부처 중에서도 민원 행정이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간 민원 건수는 2500만건 이상이고 연간 전화 인입량은 3600만통 이상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중대재해 조사·수사, 산업안전감독 업무가 크게 늘었고 민원 수위도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부는 욕설·성희롱 등 ‘특별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초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발족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부 직원의 연차 사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18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공개한 2022년 연차휴가 평균 미사용현황에 따르면 노동부의 연차휴가 미사용일 비율은 46.8%로 18개 부처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과중한 업무 등이 영향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기관의 정원이 줄자 내부에서는 직원 업무 강도 상승과 이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증가, 민원 대응력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업무 부담을 느껴 의원면직률도 노동부가 가장 높고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는 다시 업무량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인원을 줄이면 거기에 대한 업무량도 조정을 해 줄여주는 게 맞는데(업무는)계속 그대로다”고 토로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