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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
한국은행이 최근 2년여간 기준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나 올렸지만, 가계부채 누증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의 대출 공급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측면의 기대가 꺾여야 가계부채 누증이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지난해 완화되기 시작했던 금융불균형의 정도가 최근 들어 재차 누증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불균형, 즉 가계부채 누증에는 부동산 부문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7월 현재 주택가격 변동률과 거래량은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아파트 가격은 강남3구 → 서울 → 수도권 순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미분양주택 물량도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완만한 축소 흐름 지속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도 완화적인 대출태도, 여신금리 하락,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 영향을 받아 올해 4월 이후 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했고, 신용대출 상환 흐름도 축소되는 흐름이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는 이날 설명회에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요인을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택 거래가 증가하고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나는데 기인한다”며 “이 과정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일부 은행의 일부 상품이 대출금리나 한도 면에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전날 금융당국의 조치는 그런 점에서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한 대출 수요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은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날 금융위에서 나온 정책은 자금 공급 측면에서 주택시장의 상승 기대를 꺾는 파트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또 한편으론 자금 수요 측면에서의 기대를 꺾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추가조치가 안 나온 것 같다”며 “만약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금 수준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관련 자금에 대한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수요 측면에서의 기대가 꺾여야 결국은 금융불균형 누증이 가라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형 부총재는 “주택거래나 주택관련 자금 수요 대출로 이어지는 시차가 2~3개월 정도 있어 효과가 시차를 두고 있을 수 있다”며 “정책의 효과나 앞으로 주택 시장 상황, 거래 현황을 짚어보면서 향후 가계대출 증가를 전망해 보고,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