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정감사 선서하는 이복현 금감원장.(연합)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거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건은 그냥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윤 의원 질의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의 선진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국내 기관의 신뢰도 얻어야 하고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 지점은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라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및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면서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정부(대응책)는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PF 사태 본질은 금융회사와 건설사가 집값 상승에 베팅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이 떨어지니 손실이 나는 것인데, 이를 금융당국이 다 메워준다는 시각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금감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및 분쟁을 지적하자 “주된 민원이 고령층 관련인데 누가 보더라도 지급돼야 할 건은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연내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금감원장은 “고령층 진료, 상급병원 관련 수술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것 들, 신속히 지급돼야 할 것 들의 공통점을 추려서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상반기 428건으로 지난 3년간 누적치의 4배가 넘는다”면서 “실손보험 기준 강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비판하자 이 금감원장은 “실손보험 등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면서 “산업적으로 보면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나 전체 손실을 국민이 어떻게 분담하느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금감원장은 또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금감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속 제기되고 있는 출마설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는 업무가, 연말까지나 내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이 금감원장은 “내년 출마를 결정하셨나. 국감장이니 의견을 말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