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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6일 서울 엘타워 멜론홀(5층)에서 ‘기후위기시대, 도시의 미래! 탄소중립도시’와 ‘네덜란드 기후법과 기후정책’을 주제로 제5차, 제6차 지역탄소중립 제도구축포럼을 개최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 따라 관계 기관 전문가를 초청하여 포럼을 정기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 ‘지역탄소중립 플랫폼으로서의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을 주제로 현재까지 4번 개최했다.
26일 2시부터 4시까지 제5차 포럼이 진행된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이 ‘탄소중립도시의 쟁점’을 주제로 발제한다. 장 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탄소중립도시의 내용이 국가비전 및 전략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발제 후에는 문충만 대전광역시 대전탄소중립지원센터장, 배세하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 전문연구위원, 편도철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 팀장 등 전국 지자체 관계 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웨비나를 통해 ‘네덜란드 기후법과 기후정책’을 주제로 제6차 포럼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프란스 뒤인후워(네덜란드 기후경제부 기후정책조정관), 키스탄츠(암스테르담 정책자문관), 로베르트 데이크스터후이스(네덜란드 내무부 지속가능한 건축특사)가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기후법과 기후정책 ▲암스테르담의 도넛경제 구현 사례 ▲기후중립을 위한 네덜란드 공간계획을 주제로 발제 및 현장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류권홍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이 포럼의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 전문가 중 국토연구원 윤은주 부연구위원,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김준회 사무관, 강원대학교 박시원 교수 및 장은혜 팀장이 패널토론으로 참석한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