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10월 29일(토)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사망 159명, 부상 196명)를 서울시내 단일 사고로 삼풍백화점 붕괴 후 최대 희생자 발생사고로 파악하며, 이 사고 발생 원인을 군중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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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1 ] 2023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다중운집 인파사고 안전관리대책’ ①현황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의 발생원인을 ①예측실패 ②(군중의)인지지연 ③군중심리로 분석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력 부재와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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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2 ] 2023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다중운집 인파사고 안전관리대책’ ②원인분석 |
‘2023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4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안전관리계획으로 이태원 참사 발생원인 분석과 관리대책이 포함돼 있다.
‘2023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에 담긴 서울시의 이태원 참사 원인분석은 다음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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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는 예견 가능한 사고였음에도 시는 ‘사전 예방을 위한 계획상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공간에서 밀집 발생’을 사고 원인이라고 분석, 안전사고 예방대책 부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핼로윈 데이 행사는 코로나 이전에도 매년 10만 명 정도 인파가 운집해 이태원 관할 용산경찰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핼러윈 치안 대책’에 다중인파 사고 대책을 포함했으며, 2020년에는 ‘압사’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대책을 세운 바 있다.
이에 앞선 지난 2016년 서울 용산경찰서는 ‘16년 할로윈 데이 생안기능 대책’에도 “2016년 핼러윈에는 12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밀톤호텔 삼거리에서 이태원 소방센터까지 인파가 밀집해 도로 1차선까지 밀려나와 차량과 사람이 뒤엉켜 안전사고와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는 문건을 작성해 행사에 수많은 인파 집중 및 안전사고 발생은 2016년부터 예측가능한 위험이었음을 인지했다.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있었으나 인파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군중의 사고발생 자각 지연으로 피해확산 가중 및 대처불가’를 원인으로 분석하며, 사고발생 책임을 군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2022년 10월 29일 오후 6시34분(참사 발생 4시간 전) 이태원 압사 사고를 우려하는 112 신고 접수. 이후 10시 11분까지 11건의 112 신고가 접수. 교통기동대 출동된 시간은 9시 34분에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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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사당할 것 같아요” 112신고 11건은 어떻게 무시당했나, [이미지 출처: 한겨레, 2022.11.24.] |
이태원 참사는 경찰력, 용산구청, 서울시 등 정부의 행정력 부재와 안전사고 대비 부족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고 원인을 ‘주위 군중의 반응에 종속되어 위험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음’이라고 분석하며, 사고발생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서울시 분석과 달리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경찰을 대신해 일대를 통제하려는 시도 덕분에 피해를 줄였다는 글과 현장의 영상이 SNS에 퍼지기도 했으며,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마지막까지 심폐소생술(CPR)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군중이 주위 반응에 종속되어 위험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원인을 분석하며, 사고발생 책임을 참사현장의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으나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은커녕 이태원 참사 발생원인에 행정의 책임을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사고 원인을 군중심리로 분석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할 의무를 회피하는 비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에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서울시를 비롯해 행정이 부재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안전한 서울을 위한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김영호 기자 kyh362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