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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올해 7월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건전성과 예금자보호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부족했다는 평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뱅크런을 야기했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예금자보호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연체율이 급등했던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금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각 30%, 합산 50%)와 200억원 이상 관통 및 공동대출에 대해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예금준비금 출연금 요율은 현행 0.15%에서 점진적으로 0.18~0.20% 수준으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를 폐지해 적립률을 높일 계획이다.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금고를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하고, 합병·청산 등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부실우려금고는 △고연체율·지속성 손실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려운 금고 △500억원 이하 소규모금고 중 지속적 자산 정체나 감소되는 금고 △동일업무구역 내 금고 수 과잉 등으로 경쟁력 상실 금고 등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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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한 금고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 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 등 전액은 완벽히 보장한다.
올해 7월 17조원의 대규모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뱅크런 상황이 일어난 후에도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5.4%로 지난해 말 대비 1.8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이 10% 이상인 금고는 100여곳으로 파악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259조4624억원이었던 새마을금고 수신잔액은 한 달 만에 241조859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관계부처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개선 노력으로 수신잔액은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지난 8월 243조7195억원, 9월 246조546억원으로 수신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6월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예금자보호마련 대책 등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부실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발생했던 이유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수익 손실이 발생하면서 예금이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발생한 것인데 이런 리스크를 줄인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다만, 대출 한도를 줄인다고 해서 PF대출이나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어느 정도 확보돼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감독 강화를 위해 행안부와 금감원, 예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지만, 결국 행안부 중심의 운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권한을 금감원으로 가지고 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