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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정부가 청년층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우울증에서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확대하고 검진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치료가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고립·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그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인해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 복귀 지원이 미비했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의 혁신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4대 전략과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청년의 정신건강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검사질환을 기존 우울증에서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사 주기도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청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한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도 운영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 국민 일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도 8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이 심리상담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중증 정신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와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한다. 정부는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또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하고 치료 수가 신설 등 보상을 강화한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 수가를 95% 올리면서 집중관리료는 현재 2만3670원에서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이번 정신건강정책에는 사법입원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사법입원제도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법입원제도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지적과 강제입원을 통해서라도 정신질환을 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당사자, 의료인·법조인 등 전문가, 관계부처, 가족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및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