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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정부가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해 내년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안전진단을 생략하는 파격적인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공사비 증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급증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만 속도를 내는 등 지역별 양극화만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중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30년 이상 노후주택을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 생략하는 방안과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재건축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안전진단이었다. 아파트 재건축 절차 약 10개 단계에서 안전진단은 초기인 두번째 단계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정비구역지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돼있다. 이 후 추진위원회승인을 거쳐야 비로소 조합설립인가가 진행되는 만큼 사업 초기단계에서 안전진단의 허들을 넘는 것이 큰 걸림돌이었던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 오래전부터 안전진단보다는 생활낙후요소 비중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하더라도 재건축 초기단계보다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인 중간 순서에 넣어서 사업추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왔다.
앞으로 안전진단 단계가 생략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소 1~2년간 줄어들고, 그에 따른 조합 운영비, 금융 이자 부담 등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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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그간 노후도에 걸려 사업을 추진 못했던 단지들이 많았던 만큼 재건축 추진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노후 주택이 즐비한 서울이 수혜를 입으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커진다.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가구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가구(20%)로, 제도 개편 시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 가량은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을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정부는 지난 1월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안전진단 규제를 크게 완화해 현 정부들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만 올해 160건이 넘어선 상태다. 그럼에도 이들 단지들은 부동산 경기침체 속 높아진 공사비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서울 강남 등 도심 인기단지의 경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비인기 지역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실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이어지기 쉽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정부와 달리 지금은 인허가보다도 조합원들의 자금여력, 즉 추가공사비 얼마까지 낼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면서 “앞으로 정비사업 역시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있는 지역과 아닌 곳 등 지역 양극화가 더 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