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가업상속 과세특례 확대…"기업 영속성 유지에 기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초부터 가업승계 대상 확대, 상속공제 한도 상향, 증여세특례 한도 증액, 증여세 저율 과세 확대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를 대폭 개선해 가업승계시 과세 부담을 줄인 바 있다.

여기에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추가상향, 연부연납 기간확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러한 제도들을 중소기업들이 활용해 원활히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세제 해설 및 사례집 등을 발간 및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가업승계 활성화는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과제 의견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차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중기부 측은 가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큰 노력 없이 물려받은 자산을 유지·증식하는 일반상속과 기업 성장·유지 성과가 근로자, 거래처 등에 분배되고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가업승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업 영속성 유지가 장수기업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으로 연결되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가업승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업승계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인식개선 등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원빈 기자 uoswb@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