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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 만나는 정부…위해제품 차단될까

입력 2024-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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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위해물질 검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의 협약을 통해 유해물질을 함유한 위해제품 차단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정부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3일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안전자율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이커머스에서 판매한 제품에서 인체에서 유해한 물질이 검출 시 판매 중지를 내려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제품에서 위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일례로 서울시가 어린이 완구·학용품 9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점토 세트 2개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준다. 아울러 어린이용 ‘활동보드’ 제품 일부 부분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58배 초과 검출됐으며, 인기 색연필 세트에서는 12개 색상 가운데 10개 색상에서 체내 흡수 시 위장관 장애·신경계 이상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륨’이 기준치 최대 2.3배 검출됐다.

지난달 인천본부세관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초저가 귀걸이, 반지 등 제품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24%)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중독 시 호흡계·신장·소화계 등의 질환을, 납은 신장계·중추신경계·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직구액이 급증하면서 위해 제품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을 통해 직구액은 93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했다. 또 중국이 전체 해외 직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0.5%에서 올해 1분기 57.0%로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비중이다.

이에 대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제품의 안정성을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중이라는 입장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상품에 대해 판매자에게 고지를 하고 관련 제품들을 삭제 조치하는 한편 판매자들에게 가능한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 등록 제품의 상세 정보에 대한 무작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제품 목록 또는 정보의 불승인·제거 △판매제한 △계정 정지 △계정 해지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플랫폼의 정책이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테무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품목을 판매 목록에서 제거하며, 유사한 제품에 대해 폭넓은 검토를 실시해 필요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 판매 심사와 무작위 검사를 결합한 포괄적인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중국 이커머스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조를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정부의 규제에 맞게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라며 “협약 내용이 공개돼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유해 제품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따른 이커머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중국 이커머스에 유해 제품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이번 협약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겠지만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식 있는 소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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