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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최혜영 의원실) |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고 정부 대책도 나오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매우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 관련 예산은 42억원에 그쳤다. 이는 복지부의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2조5943억원의 0.16%, 복지부 전체 예산 88조9761억원의 0.005%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도 2019년 0.002% 지난해 0.001%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늘어난 아동학대 방지 예산 119억4200만원 중 약 31%는 학대피해아동이나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예산이 아닌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한시지원 용도였다. 반면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은 81억8100만원 증가에 머물렀다.
또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3개 부처에 아동학대 대응 관련 예산 416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법부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287억3600만원, 기재부 복권기금이 86억5500만원으로 전체 아동학대 대응 예산의 90%에 달했다. 복지부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관련 예산은 42억1000만원으로 전체 아동학대 대응 예산의 10%에 그쳤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14년 아동학대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이양사업이었던 아동학대 예산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지부의 사업이 아닌 법무부의 범피기금과 기재부의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기형적인 예산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아동학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능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려면 복지부의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