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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구속된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입장을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을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준 신뢰의 자산”이라고 높게 평가하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정부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4일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한미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간에도 한미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며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면서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이 같은 입장문을 낸 것은 지난 3일 서 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구속 됐기 때문이다.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펼치며 검찰에 문 전 대통령 수사를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했다”며 “(문재인 정부가)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성동 의원도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치는 너저분한 변명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월북 조작 사건의 최종책임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썼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공세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낸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에 경고를 날렸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다”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