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일·가정 양립 자리잡으려면, 직장·가족부터 달라져야죠"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어던 폭력 피해자라도 일상복귀와 피해 회복 지원체계를 확립해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윤석열 정부는 국정 과제로 ‘5대 폭력(권력형 성 범죄, 디지털 성 범죄, 가정 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 5대 폭력의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곳 가운데 하나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다. 점차로 진흥원의 기능이 강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취임한 신보라 원장을 만나 관련 현황과 대책을 들어봤다. 

- 여성인권진흥원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특수법인 전환 3년 차를 맞았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담기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진흥원이 피해자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최근 여성폭력의 피해 양상이나 유형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도 기존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에서 지원하는 피해 보호 범위를 넘어 보다 다양화되고, 복합적인 피해까지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결국 피해자분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어떤 피해자라도 일상 복귀와 피해 회복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진흥원의 소관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사업과 디지털 성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 역시 진흥원에서 진행합니다. 향후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편성된다면, 진흥원 사업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성과 가족, 청소년의 보호·지원이고, 여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부처와 상관없이 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내세웠는데 여기에 디지털 성 범죄 등도 포함됐습니다. 복합피해, 고위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자 통합지원에 대한 요구를 고려할 때 진흥원의 기능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디지털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을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 범죄를 당했다면 어디로 어떻게 연락해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도움이 필요하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 연락하시면 다양한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2018년부터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피해상담부터 피해촬영물 삭제,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까지 피해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은 d4u.stop.or.kr로 하면 되고, 전화상담은 02-735-8994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방송심의위원회 등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트 수사, 사이트 차단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법률에 근거해 선제적인 삭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촬영물 유포 모니터링, 유포 불안에 대한 상담 등 주저하지 마시고 센터로 연락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사진제공=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가정폭력 피해자 5명 중 1명, 센터 이용자 4명 중 1명이 남성일 정도로 남성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성인권진흥원을 두고 남성 역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최근 여가부는 남성을 위한 쉼터도 마련했습니다. 역차별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의 80% 이상이 여성인 점은 현실적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남성 피해자 증가 또한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진흥원이 여성폭력 피해지원의 전담기구이자 중추기관이기는 하지만 남성 피해자들을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지원 정책과 제도 역시 마련돼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맞추고 다양한 영역에서 보호·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인권진흥원의 가장 큰 숙제로 디지털성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규직 확보를 꼽으셨습니다. 사실 센터 예산 확보를 두고 국정감사 때 논란이 인 것으로 압니다.

“국정감사 당시 지적이 있었던 덕분에 디성센터의 삭제·상담 전문 정규직 인력 7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숙련된 삭제·상담 전문인력은 단기 기간제 인력보다 2~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디성센터 정규직 인력 확보는 진흥원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디지털 성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규직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성센터가 올해로 개소 5주년입니다. 더욱 신속한 삭제를 목표로 종사자 숙련도와 삭제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려 합니다.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강제력 등 권한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지원서비스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전문인력 확보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여성폭력 피해 현황, 필요성 등을 국민 여러분께 잘 설명 드리려 합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사진제공=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데이트폭력법’을 발의하신 지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망하는 여성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대 국회 때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처벌법을 발의하기도 하는 등 여성 폭력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교제 폭력은 아직도 사각지대로 평가받고 있어요. 여성 폭력 관련 입법 부재는 극복되고 보완돼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 준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자원을 활용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진흥원에서도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과 협업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굴하려 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 상담지원 등 교제폭력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ceo@momacare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