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소득·재산 분리한 안심소득, 복지 사각지대 줄일 것"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6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PD)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성공해 자리를 잡으면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이 될 것이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말이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으로 일정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에게 기준소득보다 부족한 차액을 일정비율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발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정책을 강의하다 2021년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로 부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입안부터 실행을 총괄하고 있는 김상철 대표를 만나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의의와 그가 생각하는 복지와 복지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진행과정과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해달라.

안심소득 시범사업 수급자는 가구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해당가구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금액으로 받게된다. 지난해 7월 중위소득의 50% 이하 500가구를 모집해 1단계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6월말까지 2단계 참여가구 1100가구를 모집해 선정을 완료했다. 2단계 안심소득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85%와 해당 가구의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금액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안심소득 금액은 더 많은 하후상박의 구조를 갖고 있다. 선정된 가구는 3년간 지원금을 받게되며, 시범사업은 5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1단계 사업에 대한 구체적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이야기 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우나, 안심소득의 기본 설계가 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근로를 저해하지 않도록 돼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미 있는 차이가 나는 근로유인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급가구 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나 심리적 안녕,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역할과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급격한 외부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6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PD)

 

-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의의는 무엇인가.

기존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집, 자동차 등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고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까지 따지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121만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약 33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소득은 이 같은 기초생활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인 것이다. 기초생활보장과 달리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분리해 적용하기 때문에 예컨데 소득이 적은데도 집이 있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2단계부터 중위소득의 85% 이하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해,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더 많은 가구에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집단보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저소득층이 소득 불안정 위험이 크다고 한다. 그런데도 기준 중위소득 50~85%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려워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 안심소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안심소득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는 것이 가능한가. 예산문제는 없나.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다른 생계보장형 급여를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서울시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 종료 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기준으로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경우 중위소득 85% 이하인 약 384만7000 가구가 지원대상이 되며, 총 7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서울시 예산(44조2000억원)의 17% 수준이고, 지난해 서울시 복지예산(14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충분히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서울시복지재단은 어떤 곳인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해달라.

2003년 설립 당시 재단은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심사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금은 여기에 더해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이나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 지원 등의 정책 사업은 물론, 금융복지 상담이나 법률 서비스 지원처럼 기존에는 복지 영역으로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서울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매우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6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PD)

 

- 최근 서울복지재단에서 인공지능(AI)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던데.

사회복지 영역에서 AI 기술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시스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잠은 잘 주무시냐”, “아픈 데는 없냐” 등의 안부를 묻는 ‘안부확인 전화서비스’가 있다. 통화 중에 상대방이 자살이나 우울감 등 부정적 단어를 말씀하시면 관제센터에서 직접 전화를 하며,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출동을 한다. 이미 이런 출동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그대로 포함됐다.


-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등 부채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복지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12월1일 ‘청년동행센터’를 오픈했다. 청년동행센터는 청년층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 선릉역 근처에서 지난해 12월 새롭게 문을 연 금융복지상담센터다. 청년 취업난이 심한데다가 특히 코로나19 이후 청년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이 같은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금융상담 외에 ‘청년재무길잡이’라는 이름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2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재무 상담을 하고 있다.

또 서울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희망 두배 청년통장을 재단이 주관하고 있다. 일정한 소득 요건을 갖춘 근로 청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매칭 저축하면서 자립을 위한 종잣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또한 군대에서 부상당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도 저희 재단에 설치돼 있다.

저는 청년동행센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를 묶어서 청년 3종 세트라고 말하곤 한다.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관심이 더욱 강화되고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6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PD)

 

-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가?

우리 복지 수준이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동수당, 사대보험 등 제도적으로는 거의 완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복지가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증세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진다.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우리가 갈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2060년이 되면 현재 12.5% 수준인 GDP대비 복지비 지출이 EU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많은 복지보다 현재의 복지제도를 더 단단하게 하는 쪽으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 복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복지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약자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을 가장 잘 실현하는 기관이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이라 생각한다. 우리 재단이 앞장서서 서울시에 사는 모든 약자들이 사회의 온기를 느끼고 자유로운 시민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브레멘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0년대생에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이른바 586세대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김 대표가 공부한 독일은 경제학과에서 사회정책학을 가르쳐 자연스럽게 사회정책과 사회복지룰 공부하게 됐다. 귀국 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거쳐 2011년부터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구축과 평가 등에 대해 연구해왔다.  

 

대담=이형구 생활경제부 부장 scaler@viva100.com 

정리=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