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운 분야 ‘넷제로’,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

기회보다는 위기 쪽에 가까운 탄소중립(Net Zero) 전략이 국제해운 분야에서 나왔다. 탄소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0)화하는 내용을 해상 운송 규제를 담당하는 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선택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의 빨라진 행보를 실감한다. 2008년 총배출량 대비 50%만 감축하겠다는 2018년 전략을 뒤엎고 매우 세진 목표 전략이 등장한 것이다. 국제해운 분야 탄소중립이 ‘왜’에서 ‘어떻게’로 접어든 단계에 진입했다.

잠정 합의 성격은 있지만 이제 시작이다. 중간목표가 유동적이고 미흡하긴 해도 구체화된 실행 목표로 진입했다. 2020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할 때만 해도 정치적 수사 성격이 내재됐지만 지금은 무게가 다르다. 수출입의 99.8%를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지난 7일(현지시간) 국제해사기구의 결정 이후 비상이 걸린 상태다. 비용 과다를 이유로 거부할 수도 없다. 해운 분야에서 넷제로는 단순한 영업 방식의 변화나 재무적인 측면을 넘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조건이 된다.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

순배출량 ‘0’(넷제로) 목표 설정에 따라 해운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은 곧 투자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 탄소국경세 도입 등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주요 선진국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미국 등은 선박이 배출하는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규제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탄소 배출량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래저래 해운산업에 큰 도전이다. 규제 수준과 이행 방안을 2027년쯤 시행하더라도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가 보유한 모든 선택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잘못하면 기회는 잃고 위기만 남는다.

구체적인 결합 조치는 넷제로 연료에 그치지 않는다. 선박 개조는 물론 송유관, 항구 설비 등 기반시설까지 바꿔야 하는 숙제를 골고루 던져줬기 때문이다. 화물 1톤, 1해리 운송 단위로 매겨질 부담금 제도가 압박으로 다가온다.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선사일수록 탄소세나 친환경 선박 발주 생각에 한숨을 쉬고 있다. 국내 저탄소 기술과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라는 것은 해운 분야와는 거리가 좀 있는 얘기다. 막대한 비용을 떠안을 해운업계는 암초를 만난 격이다. 수출 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심대할 수밖에 없다. 해운업계가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 등의 전 방위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당장 2030년 20% 중간목표부터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