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기 육성 종합계획 실효 거둬야 한다

어느 정부에서나 경제 도약과 민생 안정이 강조되지 않은 때는 없었다.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의 밑그림인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년)에도 그러한 디테일을 담으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11일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중소·벤처 50+비전에 나타난 수출드라이브, 1000개 이상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앞세운 글로벌 창업대국,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진취성을 풍기는 정책이 많다. 비대면 경제 순환에 맞춰진 이전 계획보다 공세적인 느낌도 든다.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등장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에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은 있었다. 전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재기안전망과 보호기반 확충도 계속 강화할 사업이다. 두 번째 종합계획 기간은 글로벌 스타업 허브가 되기 위한 기초를 탄탄히 다질 시기다. 디지털화와 함께 플랫폼화도 동시에 이뤄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혁신성장도 형태만 바뀔 뿐이지 어느 시점에서나 요구되는 정책적 기조다. 우수 성과를 브랜드화하는 것 역시 늘 중요하다.

중소기업 경쟁력에서 뭐니 뭐니 해도 핵심은 기술혁신이다. 중소기업 현실에서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와의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며칠 전에도 R&D(연구개발) 우수성과 창출기업 50개사를 모집하면서 한계에 대한 도전, 공공·사회기여 등 혁신의 측면에 비중을 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시중이자 대출이자를 최대 3%포인트(p) 지원하는 대책이 구원투수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데 유효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 다수가 자금, 인력난, 금리 급등 속에 지금 허덕인다. 상당수는 각종 비용 상승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기업생존의 단계에 있다.

스타트업 환경마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글로벌 진출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몇 번으로 굳혀지지는 않는다. 좋은 개발자를 확보하는 데도 한계에 직면했다. 벤처기업법의 일몰 조항 폐지는 잘한 조치다. 중소·벤처 분야 기술탈취는 중장기 플랜과 단기 처방에도 나눠 확실히 막아내야 한다. 디지털 역량으로 무장한 중소벤처기업의 집중 육성도 한동안 집중적인 과제로 남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지원을 먹고 산다. 여기에 색안경을 낄 필요는 없다. 자금 및 수출 지원, 경영·시설 지원, 판로 지원 등 모든 지원이 종합적이어야 한다. 해외로 나가면 새로 창업하는 기분이라는 중소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도가 있다. 과감한 규제 혁파는 다시 뛰는 중소기업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