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4연속 동결 앞에 놓인 과제 많다

하반기 첫 기준금리 결정 결과는 연 3.50% 동결이었다.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선택 배경은 앞선 2월과 4월, 5월 동결 때와 상당히 겹친다.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쐐기를 박은 듯한 분위기는 강해진 느낌이지만 부하는 더 걸려 있다. 곧 커질지 모를 한·미 금리차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국 중앙은행장들마저 보름 전 한 목소리로 금리 인상을 약속한 다음이다. 경기 부진에 대한 고뇌가 담긴 숙의의 산출물로 우리가 이번 동결을 평가하는 이유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는 특히 기준금리 결정은 정책 딜레마처럼 여겨졌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드러났듯이 금리 인상에 동참할 수 있다는 소수의 관측을 억누르면서도 매파적(긴축 선호)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 때문이다. 누그러졌다고 하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한은 목표치(2%)를 상회한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높다. 8월 반등이 예상되기도 하는 물가 경로가 심상치 않다. 경기 방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네 번째 금리 동결 이후에는 물가와 환율을 잡고 더딘 수출과 내수를 끌어올릴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데 만약 금리를 올렸다면 무모한 선택이 됐을 것이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는 소비와 고용, 투자 위축 위험을 감수하면서 금리를 올릴 이유가 사실 뚜렷하게 없었다. 그러나 내막은 복잡하다. 올해 1분기 기준 1739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아픈 손가락이다. 이번 결정 대가로 물가와 환율 불안 리스크를 떠안았다. 지난해 연말 기준금리 3.25%에 이른 것도 2012년 이후 10년 만의 최고 수준이었다. 지금은 더 높다.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금리 동결기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 경기 부양이 촉급한 시장의 관심이 금리 인하 시점에 쏠릴 것은 당연하다.

선진 경제국 중 유독 우리가 기준금리 동결을 앞세운 것은 취약함의 반증이기도 하다. 경기부진 완화 기대감보다 경기 둔화가 걱정돼 유연한 통화정책을 못 쓴 것이 어찌 보며 금통위 결정이다. 내외 금리차만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원화 강세는 수출에 불리하고 원화 약세는 물가를 자극한다. 환율 정책까지 딜레마다. 가계와 부동산 시장 부담, 새마을금고 사태 등 금융 불안을 다독이는 것도 과제다. 다양한 동결 요인을 기억하면서 둑이 무너지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한다. 미국 연준이 7월 금리를 손댄다고 보고 최소 2%포인트(p) 금리 역전 폭에 대처하는 선견지명도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