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사비 현실화, ‘K-건설’ 안전에도 필수 요소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 현장 곳곳에 공사비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조합 측과 이견을 못 좁히는 건설사들의 수의계약과 시공권 포기도 속출한다. 원자재·건자재 가격이 대부분 치솟아 공사비 갈등 없는 정비사업장을 보기 힘들 지경이 된 것이다. 치솟는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재개발·재건축 수주 포기나 공사 중단 외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 현실은 그뿐 아니다. 금융비용 상승과 공사비 인상 부담에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색까지 겹쳐 있다. 빠른 시장 회복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공사비 이슈 대응책이 아쉽다.

결정적인 예가 초알짜 물량마저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상황이다. 공사비 부담으로 주민 측에서 초고층 설계안 변경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시공사 계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한다. 새 시공사를 찾기 위해 재입찰을 진행해도 산 넘어 산이다. 최종 응찰을 포기하며 수주전이 아예 벌어지지 않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모두 공사비가 비정상이어서 벌어진 일들이다.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범정부 TF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도 벌써 했어야 한다. 앞으로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면 비용은 더욱 늘 것이다.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검증 내용을 포함하는 법 개정도 물론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현장을 피하고 확실한 수익이 나는 한 곳에 선별 수주하는 시공권 확보 경향을 돌려놓을 수는 없다. 물가 상승, 자재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 한 조합과 시공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원가가 급격히 뛰었는데 시멘트 가격까지 오른다면 비용절감에서 활로를 찾는 업계로서는 피해가 확대되는 결과가 된다. 리스크를 줄이려는 선별 수주는 주택 공급을 지연시킨다. 물가지수, 조정이 가능한 시점 등을 명시한 공사비 인상의 근거를 마련해 갈등 소지를 줄여야 한다.

공사비는 안전의 필수 요소로 또한 직결된다. 브릿지경제와 이수진 국회의원이 개최한 ‘건설, 안전으로 행복을 짓다’ 토론회에서도 과도한 공사비 저하에 따른 저가수주 현상으로 산업안전이 뒷전이 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됐다. 공사비 증액에 관한 가이드 라인 제정, 증액 분쟁 중재, 건자재 가격 조정 논의 기구 창설 등 다각적인 방안 없이는 ‘K-건설’도 없다. 준공 후에도 추가 공사비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 해결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다. 섣부른 개입이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나설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