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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권의 ‘약한 고리’ 부동산 PF 부실 최소화해야

입력 2023-07-20 14:15 | 신문게재 2023-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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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태가 한풀 꺾이나 싶더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다시 위험 요소로 고개를 들고 있다. 연체율이 급등하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미래 현금 흐름을 내세워 대출을 받는 PF에는 부실의 지름길이다. 활황기에는 황금알 낳는 사업이겠지만 지금 사정은 전연 다르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조달한 대출 잔액은 131조원을 넘어선다.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도 과도하다.

연체율 2% 상회는 위험 징후의 대표적인 신호로 감지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고객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진 새마을금고에서 선행된 사례가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 제일 전면적인 리스크를 부담하는 주체는 물론 건설회사다. 그 위기가 금융회사로 전이되면 경제 전체로 파급된다. 중순위나 후순위로 참여한 증권사나 캐피털사의 타격 강도는 걷잡을 수 없이 세다. 증권사 PF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5.9%까지 치솟았다. 20일 공개된 자료로 보면 연체 잔액은 몇 달 만에 갑절 수준으로 늘었다. 줄줄이 연쇄 피해를 겪지 않게 중점 관리가 시급해졌다. 연체율 상승세 둔화는 아직 ‘기대’ 차원에 머문다.

특히나 비은행권 중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위험 노출액 규모가 크게 뛰었다. 저축은행·보험사도 그 뒤를 잇는다. 부동산 PF 연체 증가는 건설 현장에서 자금 회전이 안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위기감을 호소한다. 국제통화기금(IMF)까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 요인, 채무 불이행 우려를 경고하며 이 문제를 족집게처럼 겨냥했다. 안심할 수 없는 국가적인 리스크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자산 건전성을 비롯해 잠재적인 부실 실태까지 먼저 파악해야 금융 업권에 미칠 좋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긴장의 고삐를 조이더라도 완급 조절은 잘해야 할 것 같다.

제도적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체질 개선은 향후 과제다. 우선할 것은 금융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되지 않게 할 정책이다. 부실 규모가 임계치를 넘어 선제적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마다지 않아야 한다. 부실 채권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급증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재무 악화가 두드러진 금융권부터 바로 연동된다. 부실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 관련 자금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부실 최소화를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 1순위로 설정하길 잘했다. 위험의 본질을 제대로 본 것이다. 빚은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 된다. 리스크 관리에 말 그대로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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