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살리려면 ‘불황형 성장’ 탈피 시급해졌다

전 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0.9% 성장에 그친 2분기 ‘리얼(real) GDP’는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한국은행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둔화된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지만 가격 영향을 배제한 순수한 생산량의 변화 성적표가 여전히 불만족스럽다. 후행지표든 선행지표든 각종 경제지표를 들여다봐도 경제성장 전망이 밝지는 않은 편이다.

2분기 역시 패턴은 비슷했다. 민간 소비가 다소간 받쳐주고 설비 투자에서 약간 개선되긴 했다. 지난해 4분기(-0.3%)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올해 1분기 0.3% 반등한 것도 민간소비에 힘입은 바 컸다. 하지만 성장 같지 않은 플러스 성장이다. 경제 활동과 생산량의 증가, 기업 수익성 향상, 소비자 지출의 증가, 기술 혁신 등 호황의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있던 2020년 3분기 이후에서 2021년 1·2분기보다 저조한 성장세다. 늦지 않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다잡아야 한다. 세계 평균을 밑도는 성장에서 탈피하는 데 경제의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에 머문 것도 GDP 성장 기여도에 민간이 1.1%를 기록했기에 가능했다. 외부적 요인에서 찾자면 반도체 등 글로벌 IT 경기 회복이 저조하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았다. 지난해는 명목 GDP 규모까지 세계 13위로 세 계단 내려앉았다. 수해 이후의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거시경제 정책이 아쉽다. 2분기 순수출이 1.3% 늘며 전 분기(-0.2%)에서 플러스 성장한 것, 이 가운데 수출보다 수입이 확 줄어든 불황형 성장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봐야 한다.

중간재 수출이 많은 특성상 에너지 수입액 감소와 함께 원부자재 수입액이 급감한 부문이 특히 걸린다. 3분기 이후 악순환의 신호탄이 되지 않게 전방위 지원을 펼칠 대목이다. 수출이 급감하는데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된다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기대에 막연히 매달린다면 허상이 된다. 국내총생산의 15.4%를 차지하는 건설산업 생태계는 미분양 해소와 유동성 확보 등 리스크 해소에 지금 목마르다. 전 정부의 적폐청산 냄새가 감도는 ‘카르텔 타파’에 매몰되지 않고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 등 동심원을 넓게 그려나갈 때다. 내년 총선의 표심도 하반기 경제 성적이 적지 않게 좌우될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2.4%도 악재 투성이 경제의 컨디션을 회복해야 이뤄진다. 전 분기 대비 0.6% 성장에 그친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한 성장에 배고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