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해 복구 TF가 보일 건 퍼포먼스 아닌 민생정치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잘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수천 년 내려오는 덕목이 자주 반추되는 이즈음이다. 사사건건 충돌하며 재난 이슈까지 정치화한 여야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때가 때인 만큼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 입법 사항을 다룰 협의체의 기능이 순조로워야 할 것이다. 국민 생활 전반과 경제의 다양한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 앞에서 각자의 소임에 충실할 때다.

수해 대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도 하루 전 6개월 가까운 탄핵의 굴레에서 풀려났다. 이 장관은 관재(官災), 인재(人災)가 없도록 심기일전해 안전한국의 틀을 새로 짜야 할 책무도 짊어졌다. 동일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가 할퀸 곳 다시 할퀴고 때린 곳 또 때린 이유는 명백하다. 그간의 대책이 헛구호라는 가시적인 증거다. 국민에게 쏟아진 그 많은 재난문자가 물난리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문제는 실천이고 실행력이다. 수해 관련 법안 처리를 담당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해외 출장 나갔다가 급거 귀국하는 모습은 민망한 일이었다. 국민이 진정 보고 싶은 것은 퍼포먼스가 아니다. 온 나라가 수해에 신음하는데 무슨 더 중한 기준이 있는가.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집계로는 20년 간(2000∼2019년) 전 세계 자연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약 2조9700억 달러에 달했다. 자연재난은 단발성 재난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복합재난을 만든다. 당장 눈앞에는 수해로 밥상물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8, 9월 물가에 본격 반영되면 추석 명절 이후까지 갈 수 있다. 순연됐다가 28일 열릴 고위당정회의에서도 수해 농수축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대책을 총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 물가 기조가 둔화 믿음에 기댄 느긋한 낙관론은 제발 뒤로 좀 물려야 한다.

수해 관련 입법 법·제도와 재난안전 기준의 재정비도 시급하다. 국회 환노위에서 다룬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중 웬만큼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 처리는 특히 더 지체할 이유가 없다.

강물이 범람해도 도로 통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달체계와 허술한 매뉴얼은 함께 뜯어고칠 대상이다. 국토 65%의 산에서 쏟아지는 물을 관리하려면 치산치수의 기본으로 돌아가면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재 시스템 구축 등을 곁들일 필요가 있다. 재난을 미리 막는 일이 민생의 기본 덕목임을 기억하며 수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쏟길 당부한다. 여야 TF 협의체부터라도 여기에 도움이 되는 논의가 아닌 정쟁은 멈추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 눈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