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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삼성 R&D 캠퍼스에서 열린 산업·에너지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100억원 이상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과제를 올해 두 배 이상 확대하고,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 민관이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시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 같은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시장 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했다. 이에 100억원 이상 과제수를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늘렸다. 또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 인하(최대 45%포인트)와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어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해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비중을 현재 1%에서 5년 내(2028년까지)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해 올해 정부 예산 1조3000억원 등 민관합동으로 2조원을 투자한다.
또 정부는 R&D 프로세스를 기업과 연구자가 전권을 갖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주관 기관에 컨소시엄 구성과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연계형 R&D를 크게 확대하는 등 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연구자 성장 지원을 위해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현재 3개)해 11개로 늘리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지난해 2062억원에서 올해 2294억원으로 늘렸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