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최근 다수의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내년 2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 국가 재정 적자도 GDP(국내총생산)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 최근 정부가 밝힌 정책 영향으로 내년 세수는 적어도 2조5000억원 이상 감소가 예측된다. 우선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소득세 폐지가 꼽힌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재정당국과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내년에 세수가 약 8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6년과 2027년 각각 1조6000억원 등 3년간 세수는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세금을 줄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가 1년 더 연장되면서 세수는 1조5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경우 세수는 2000억~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단, 시행 시기 등에 세수 감소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와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내년 세수를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상속세 완화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2.9%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낸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 이상 증가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0%가 넘어간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