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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시작…쌍특검법 등 놓고 여야 본격 기싸움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29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쌍특검법 재표결·선거구획정안 등 주요 쟁점

입력 2024-02-19 14:36 | 신문게재 2024-0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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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회<YONHAP NO-3375>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4·10 총선을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리면서 주요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을 진행했다. 오는 20일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22∼23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열리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29일 예정돼 있다.

이번 임시국회 쟁점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 여부다.

쌍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재의결 시한을 두지는 않지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 가능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총선 선거구도 확정해야 한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지난 18일에도 협상 재개에 실패했다. 여야 간 의견이 팽팽한 지점은 합구(지역구 감소) 대상 지역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 노원, 경기 부천, 전북 등에서 합구를 통해 지역구를 1개씩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의 방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당 강세인 서울 강남과 부산에서도 1석씩 줄여야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한다.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이공계 지원 확대 등 분야별 민생 현안을 정부에 묻고, 필요하다면 관련 입법의 중요성도 언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는 만큼 이를 분야별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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