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1200억원 대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향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 강화에 쓰인다.
아울러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하는 데도 투입된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다만 건보재정 투입은 1개월 분이 한시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전반적인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재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예비비는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의 대체인력 인건비 등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기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게 이달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