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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조선업 상생협약 중간점검 및 향후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조선 5사(한화오션·현대중공업·현대삼호·현대미포·삼성중공업) 원청·협력 업체 대표와 상생협의체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협력사 임금 인상, 에스크로 제도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선업상생협약’을 맺은지 1년이 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후 삼성중공업 연구개발(R&D)센터에서 ‘조선업상생협약의 중간점검 및 향후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개최했다.
‘조선업상생협약’은 지난해 2월 체결된 것으로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27개의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보고회에서 공유된 성과는 △임금 수준 인상 △복지 격차 완화 △숙련인력 확보 △협력사 경쟁력 강화 △조선업 체질 강화 등이다.
먼저 노동부에 따르면 협력사 임금 인상률은 조사 결과, 지난 2021년 5.36%에서 2022년 6.02%, 2023년 7.51%로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기성금액도 지난 2021년 4700만원에서 지난해 5800만원으로 2년간 약 23.4%가 늘었다.
조선 5사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이미 완료했거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원청이 기성금(중간 공사대금) 지급 시 인건비를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고 협력 업체가 근로자 임금 지급할 때 원청의 확인을 받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을 완료했다. 현대삼호와 현대미포는 각각 오는 4월과 5월 전면 도입예정이며, 삼성미포는 올 상반기 중으로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조선 5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의료비,물품구매, 체육·문화 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도 신설했다.
아울러 협력사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휴게실·화장실 개선 및 기숙사 등을 확충했다. 조선 5사는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협력 업체 근로자에게 콘도·리조트 등 휴양시설 이용도 지원한다.
조선업계 숙련인력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선 5사 원청·협력업체 근로자는 전년보다 약 1만5000명(21.3%) 증가했다. 특히, 협력사 근로자가 지난 2022년 4만9000명에서 지난해 6만2000명으로 약 28% 늘었다. 원청은 같은 기간 2만1000명에서 2만2000명으로 약 6% 증가했다. 이 밖에도 조선 5사는 협력 업체 근로자 총 4만명에게 76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반면, 뚜렷한 성과와 더불어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분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성금 결정 기준 투명화, 다단계 하도급 최소화,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등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를 신설해 원청 5개사 소재지(경남·울산·전남·전북)에 130억원을 지원한다. 근로자 약 2만4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장기근속 효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오늘 자리는 그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자리가 아니고 더 큰 전진을 위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상생협약을 완수할 때까지 성과가 있는 과제는 유지·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