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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방안’을 두고 건설업계 내에서는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관련 대책을 내놨다며 현재 직면한 여러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체로 ‘4월 위기설’에 대한 불안을 줄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분양가 인상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에서 비상경제장관회를 열고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사 지연을 막고, 건설사 자금줄을 트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4월 위기설을 방치하지 않고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적극 개입하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물가·비용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이번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은 현실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 반영, 공사 지연 최소화 방안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담고 있어 긍정적이고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PF 등 부동산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에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4월 건설위기설을 방치하지 않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위기설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듯 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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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부동산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방안은 냉각한 PF사업 정상화와 구조조정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사업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워준 것”이라며 “특히 본PF를 받기 어려운 사업지나 자금 마련이 시급한 건설사가 토지매각 대금으로 부채상환을 할 수 있어서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현실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적정 단가를 개선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시류에 부합하는 적절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건설 투자 위축과 경기둔화의 주원인 중 하나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라며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돼 유찰 반복 문제가 다소 완화되고, 정비사업 등 민간공사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런 정책 효과는 양질의 사업지 위주로 진행되는 등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공사비 현실화는 분양가 인상 압력을 높일 전망이다.
함영진 랩장은 “기업구조조정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를 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태의 회사형 부동산투자신탁이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 중에서도 양질의 사업지 위주로 매입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건설공사 단가 현실화도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