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신간(新刊) 베껴읽기] <정치의 배신> 윤희숙

저자는 최근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는 KDI출신의 경제통 국회의원이다. 전작인 <정책의 배신>에 이번 <정치의 배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배신 시리즈’로 실력과 강단을 갖춘 정치인의 모습을 각인시켜 왔다. 하지만 이런저런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당 대선 경선 사퇴와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쳐야 할 정도로 핀치에 몰려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좋은 정책이 세상을 좋게 만들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여의도에서 1년을 경험해 보니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정책의 문제가 아리라 정치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고 토로한다.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를 비롯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도록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배신 않는 정치’란 어떤 것일까. ‘정치인’으로서의 윤희숙의 미래가 주목된다.

* 나를 안 찍는 국민은 필요없다? - 저자는 현 정권이 과거 어느 정권보다 큰 ‘혐오’와 ‘열정적 사랑’을 동시에 받는 정치세력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만을 국민의 목소리라고 떠받들고, 조국 사퇴 집회 참석자들의 목소리는 깡그리 무시되었다며 “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표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뚜렷히 밝힌 것”이라고 성토한다. 우리 편이 아닌 국민은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갈한다. 이렇게 국민의 일부만 챙기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심지어 청와대 비서실장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이들을 ‘살인자’라고 칭했고 정부수석은 “일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면 친일파”라고 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친일파’라고 몰아 국민들마저 정적 취급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저자는 분노한다. 정부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애국이냐 이적이냐의 시각으로 보는 것에 대해 저자는 “이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 아무도 꾸짖지 않는 야만과 폭력 - 저자는 문자 폭탄이 다른 사람을 위협해 입을 막는 폭력의 수단이 되었다고 말한다. “문자폭탄은 집단적으로 돌멩이를 던지는 것의 정보화 시대 버전”이라고 비유했다. 이런 폭력 행위를 대통령부터 나서서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직후 상대 후보 비방 댓글에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며 옹호했다. 집권 2년차가 되어서도 “유권자의 의사 표시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니 그 지지자들은 “이런 행위를 계속 해 달라고 부탁하는구나”하고 받아들인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면서 “군부독재 시절 정치깡패들을 고용했던 정치인들과 무엇이 다르냐”며 “국민들 보기에 한심한 수준”이라고 혀를 찬다.

* “이런 게 민주주의인가” - 5년 전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면 이제는 “이게 민주주의냐”고 외쳐야 할 상황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2017년 대선 때 “극우 보수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고 외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한다. 누구보다 공존과 상생을 외치며 이를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내세우던 사람들이 막상 권력을 잡더니 돌변해 상대를 궤멸시켜야  한다며 자기 부정을 서슴치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무조건 신심으로 동의하라 고만 한다고 일갈한다. 개혁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고 비판한다. 민주주의 정부가 국민에게 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인 설명해야 할 의무를 너무도 가볍게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순수한 진보의 에너지로 충만했던 시절을 잊고, 국민을 자신들의 홍위병으로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책동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한다. 

* 도덕성에 대한 약속 “없었던 일로” - 저자는 장기집권과 권력 독점에 집착하면 어떤 오류도 인정할 수 없고,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우기게 된다고 말한다. 아무리 의혹이 불거져도 무조건 임명을 강행한 수많은 인사청문회가 대표적이라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경향은, 드러난 사실과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편 이야기만 듣는다는 것, 그리고 반대편은 무차별 공격한다는 것이다. “컴퓨터 반출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까 증거보전 차원에서 그런 것이다”, “오픈 북 시험이니 아들 시험을 대신 풀어준 것도 괜찮다”는 조국 장관 내외의 항변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한다. LH 사태 때 공직자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을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이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모습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병역,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등 고위공직자 5대 인사 기준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라며 “이럴 거면 도대체 그런 원칙을 왜 만들었냐”고 성토한다. 저자는 “덕분에 이번 정부는 30명이 넘는 장관을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힐난한다.

* 다수에 의한 억압이 민주주의냐 -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여당의 정청래 의원은 “반대하고 싶으면 야당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라. 총선에서 이기려는 이유는 국회 표결이 다수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저자는 이런 발언은 ‘초등학교 수준’의 이 이야기라며. 상대방의 논리에 설득될 여지 자체를 거부하는 다수결에 의지하면 민주주의가 아닌 다수에 의한 소수의 억압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소수의견, 반대의견도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고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해야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성토한다. 저자는 “민주주의란 나와 같은 존재로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의 주장에 기꺼이 설득당할 마음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 법관 성향 따라 판결 큰 차이 - 저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법관에 따라 판결이 차이나는 정도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커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적인 관측이라고 말한다.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드러나는 정도가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창구권을 인정했고 이후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 중임에도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6월에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기도 했다. 저자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판사라는 전문가 집단의 윤리인데, 정치에 영향받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라고 인식된다면 이는 판사집단의 위기를 넘어 사법제도의 위기라고 말한다. 특히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 사법부 존립의 근거는 사법부 독립성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효력 정지와 관련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테타”라고 비난하면서 “선출된 권력에게 감히…”라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었다. 저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무지를 드러낸 것을 넘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주도면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말한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권력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한 ‘몰이해’라고 몰아 붙인다.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판사들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사법부 존립의 근거인 ‘사법부 독립성’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정치가 사법부에 마음껏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해지고 있다”고 일갈한다. 그리고 그 본질은 결국 집권 세력의 사법부 장악이고 제도파괴라고 비판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시비 - 중앙선관위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9명의 선관위원들은 여당 추천이냐 야당 추천이냐와 상관없이 모두 중립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2019년 1월 자신의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고, 민주당은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공개지지하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한 사람을 추천했다. 문 정부가 치렀던 각종 선거에서 유난히 선관이 중립성 시비가 많았다는 비판도 가한다. 2020년 4.15 총선에선 투표 독려 문구로 여당의 ‘적폐청산’, ‘친일청산’ 구호는 허용하면서 야당의 ‘민생파탄’ 구호는 불허하는 어이없는 편파 시비가 있었다고 전한다. 4.7 재보선에서도 여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의 택시 래핑 광고는 제작했고, ‘보궐선거 왜 하죠?’, ‘내로남불’ 등의 문구는 쓰지 못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가 선관위라는 국가 주요제도를 무너트리는 것과 같다”고 한탄한다.

* 검찰, 우리 사회의 진짜 ‘거악’인가 - 현재 검찰에 걸려있는 사건 중 논란이 되는 사건들을 보면 우리 사회 거악(巨惡)이 누구인지 명확해 진다고 저자는 말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조국 전 장관 일가 범죄 종합세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등. 저자는 이들을 정권 핵심과 그 권력에 기생하는 경제범들이라고 일갈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데 검찰을 써먹지 못하게 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정권 초기에 검찰을 적폐수사에 활용할 때는 오히려 키워주더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대통령 덕담을 곧이 곧대로 받들어 정권 수사를 시작하니 갑자기 검찰의 수족을 자르는 개혁을 시작했다고 성토한다. 저자는 ‘직접 수사’를 줄이되 검찰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높은 수사 전문성을 발휘하는 검찰을 국민들이 바랐다며, 지금 정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개혁’이란 구호를 써먹다가 자신들에게 화살이 돌아오니 이젠 악에 받쳐 검찰 제도 자체를 부수려 한다고 비판한다.

* 북한 인권에 눈감는 우리에게 국격은 있는가 - 국가의 품격을 저자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국가가 다른 나라로부터 신뢰받는가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파악한다. 국가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할 것이란 믿음은 국가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 4시간 만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통일부를 보면서 저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이, 북한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고, 우리 정부에 의해 처벌받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일갈한다.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을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다 훨씬 중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북한 인권 문제에 눈 감고 귀 닫는 행태도 비판한다. 북한인권재단도 여당이 이사 추천을 미룬 탓에 5년째 출범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나라가 인권에 눈감는다는 국제사회의 조롱과 비판이 거세다고 일갈한다. 저자는 품격 있는 나라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준수하는 나라, 강한 나라에도 비굴하지 않게 협력하고 약소국에도 함부로 횡포를 부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한다.

* 무조건 여성 편을 드는 게 페미니즘? -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에 지명받은 임혜숙 이화여대 교수 사례를 들어 저자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페미니즘을 고발한다. 당시 후보자는 남편의 승진요건을 채우는 기간 동안 제자와의 논문에 남편 이름을 18번이나 공저자로 올렸다는 ‘논문 내조 의혹’을 받았다. 그런데도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은 “성공한 여성의 롤 모델이 필요해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어떤 여성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여성을 편들고 높이는 게 페미니즘이라는 식의 태도는 열심히 사는 남녀 젊은이 모두를 화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특정 직종 내 남녀 차별의 존재와 정도에 관한 정확한 지식도 없이 무조건 ‘여자는 차별당하고 있음이 틀림없어, 시정해야 해’라는 고정관념에 대통령이 사로잡혀 있다면 많은 반발과 역차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저자는 양성평등 운동의 순수성과 여상단체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성단체들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마치 진영논리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바람에 권력과의 유착을 의심받고 스스로도 신뢰를 깎아 먹으며 갈등을 키운 꼴이라고 성토한다.

* 반칙과 특권이 넘치는 사회 - 공정에 대한 갈증이 심했기에 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감동했다. 저자는 여기서 공정이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경쟁을 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 정부에서는 국민들 혈압을 올리는 반칙과 특권 사례가 차고 넘친다고 비판한다.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을 얘기하며 미안해 하는 것을 보고 저자는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이 어디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이 집단의 ‘우리는 예외’ 의식은 대단했다”고 비판한다.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 금지를 부르짖는데도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예정지 상가에 돈을 왕창 끌어다 넣고, 서울시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를 도운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결재라인까지 무시하고 특별채용하는 것을 보면서 저자는 “공정이 가치를 가장 굳건히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앞장서서 공정의 가치를 공격했다”고 성토한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우리만 빼고’였던 셈이라고 비판한다.

* 정치논리에 ‘폭망’한 부동산 정책 - 저자는 “정치가 부동산 시장을 망쳤다”고 단언한다. 주거 문제를 실용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접근을 했기에 부동산 정책이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말한다. ‘집 없는 사람은 우리 편,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다주택자 탓’으로 몬다는 마음자세로 ‘선동’만 할 뿐,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패의 조짐이 확연한데도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오기까지 부림으로써 무능함만 노출시켰다고 힐난한다. 기본적인 전문성도 없이, 그저 참여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한 패착이었다고 지적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투기 때문”이라며 근거 없는 선언으로 ‘강남 집값 잡기’를 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기보다는 투기를 억제한다며 각종 규제를 강화해 수급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줌으로써 결국 정부가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한다. 투기만 잡으면 된다, 공급은 더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고집은 “가격이 더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기대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국민들을 내려다 본 결과가 부동산 실패였다고 비판한다.

* 시장을 무시한 편가르기 부동산 정책 - ‘집 없는 사람은 우리 편, 집이 두채면 투기꾼이니 세금 폭탄으로 응징, 임대인 사정은 살필 필요없고 재건축재개발로 집 값 오른 것은 불로소득이니 무조건 환수, 주택가격 상승은 무조건 다주택자 탓‘. 이런 편가르기가 역대 최악의 부동산 실패로 이어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개발 혜택의 상당 부분을 공적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하니 민간에선 주택공급을 늘릴 요인이 없었다. 재건축 집주인들은 공공의 적으로 치부했다. 저자는 “결국 부동산 해법은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한다. 집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그럴 수 있게 하고, 임대나 전세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선 임대 시장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자가로 주거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겐 공공임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민간 주택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한다.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을 비난하거나 폄훼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출 사다리를 확대하고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정치를, 그것도 수준 낮은 편 가르기로 한국 정치를 망치고 있는 이들이 부동산도 망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 무모한 실험에 망가진 한국 경제 - 저자는 “단언컨데 이번 정부가 오로지 일관되게 열심히 한 게 있다면 ‘빚을 내 돈 뿌리는 것’ 정도”라고 말한다. 정권 내내 자신의 지지세력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개혁’은 아예 입 밖에 담지도 않았다고 비판한다. 공공 부문 노조가 반발하자 공공부문 개혁 얘기가 쏙 들어갔고, 지지기반인 노조의 요구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무모한 실험으로 둔갑시켜 한국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사용했다고 일갈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판타지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경제를 망칠 게 뻔한 정책들을 밀어붙이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성토한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당 대표마저 “임금만 올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부담이 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실토했다. 저자는 “정부는 게다가 재정을 대거 투입해 경제 체질 약화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성토한다. 그는 “달콤한 혁신은 ‘거짓’”이라며 실패의 위험과 탈락의 고통을 용인해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개인과 시장의 새로운 시도들이 꽃 필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혁신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데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 선진국 흉내내며 “재정건전성 최고” 자위 안돼 - 저자는 1초에 305만 원 씩 우리 나랏빚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2013년에 118만이었던 것이니 현 정부처럼 방만하게 돈을 쓴 정권이 없다고 비판한다. 재정을 많이 써 경제를 살리겠다는 수준의 식견으로 경제정책이 제대로 구사될 턱이 없다고 말한다. 제대로 된 정책은 좋은 경제정책과 신중한 재정지출을 설계하는 것이지, 경제를 망가뜨리는 경제정책과 돈을 뿌려 정책실패를 숨기는 재정정책의 조합은 ‘경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정부 수립 70년 동안 쌓인 국가 부채가 660조인데 문 정부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그 3분이 2가 넘는 410조 원의 빚을 늘려 놓았다고 성토한다. 정원 유지를 위해 나랏돈을 편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특히 기축통화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우리 재정건전성은 OECD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국 흉내를 내는 것은 위험천만이라고 지적한다. 우리가 내년 쯤이면 50% 정도에 도달할텐데, 우리처럼 기축통화를 갖지 않은 호주가 46%, 스웨덴도 39%라며 “우리가 적은 편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그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 205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31%까지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한다.

* 빚내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 - 1990년대 초반 EU가 회원국들의 건전재정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60% 이하로 유지할 것을 의무화했다. 우리 정부가 6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이 조치를 근거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당시 EU는  회원국의 채무비율이 60% 수준이었기에 그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리지 말라고 한 것이었다. 적어도 앞으로는 빚을 더 늘리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그 정신을 우리 정부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2020년 한 해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충격을 완화한다며 120조 원에 가까운 나랏빚을 냈다. 올해 4월까지 추가 세수가 33조 원에 이르는데 대통령은 이 돈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일찌감치 못을 박아버렸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세수는 우선적으로 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저자는 “이런 행태는 ‘선거철 돈 뿌리기’에 전념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며 “무조건적으로 지원금을 뿌릴 것이 아니라 타격 입은 곳을 먼저 잘 돕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국민을 호도해온 정치 - 저자는 우리 정치가 두 가지 면에서 국민을 호도해 왔다고 비판한다. 첫째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강화해 왔다는 것이다. 입으로만 상생을 외치고 정작 공존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해 왔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협력이나 공존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으니 전체 파이 크기를 키울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치 누구 것을 빼앗아 다른 누군가에 나워주기만 하면, 또는 세금을 더 걷어 뿌리기만 하면 좋은 시절이 열릴 것처럼 얘기하는 식이다. “말로만 포용사회를 외칠 뿐, 실상은 막대한 나랏빚으로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작당을 해 온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한다. 저자는 “작금의 정치가 한심하고 환멸스럽다면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정치를 바꾸는 첫 단추”라고 말한다. 어떤 정치를 바라는지, 정치로부터 무엇을 원하는 지, 우리 바람을 뚜렷히 표현하는 것이 정치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며 그래야 정치인들이 ‘생활의 정치’, ‘품격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공정과 상식만큼 중요한 통합과 연대 - 저자는 “우리가 공정 상식 통합을 갈구하게 된 것은, 말도 안되는 말을 반복하며 국민을 편 가르고 자신들의 정책실패와 내로남불 행태를 덮는 행태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이 정치인에게 최선을 다해 구체적이고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근거 중심’이라는 가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 상황과 시장논리를 고려해 부작용을 대비했는지 점검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보다 품격 있고 풍요한 사회로 건너가기 위해 공정의 가치만큼 우리가 굳게 부여잡아야 하는 가치가 ‘통합과 연대’라고 말한다. 통합과 연대는 모든 구성원을 존중한다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재능을 발휘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불가결하다고 강조한다.

* ‘나쁜 정치’ 몰아내기 - 저자는 “시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책임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문제는 그런 정치인을 어떻게 고를 것이냐”라고 말한다. 그는 “이제까지 정치인들은 갈등이 생길 때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더 키워 자신들의 지지기반으로 확보하는 데만 골몰해 왔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를 판별하기 위한 나름의 점검 리스트를 소개한다. ▲ 경쟁세력의 궤멸을 외치는가 ▲ 사람에게 ‘적폐’라는 말을 붙이는가 ▲ 갈등상황이라는 점 자체를 부정하는가 ▲ 대립되는 이해관계 중 일부만 편드는가 ▲ 자기편은 잘못해도 감싸는가 ▲ 전문가집단의 자율적 운영에 간섭하는가 ▲ 우리나라가 어떤 잘못을 해도 최고라고 우기는가 ▲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틀리다’ 하는가 ▲ 자기도 안 지킬 일을 정책으로 만드는가 ▲ 정책실패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밝히고 사과하는가 ▲ 국민을 내려다보고 세상 사는 법을 가르치려 드는가 ▲ 자신이 도덕적이고 개혁적이라고 늘 우기는가 ▲  미래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을 방치하는가 등이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