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더라도 경기회복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예산 총액을 지난해보다 5%대로 늘리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세 시대 대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재정 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국세 수입이 3년째 미진한 상황에서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나는 이번 예산이 효과를 낼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적자 감수… 최대한 확장적 편성"
기재부는 올해 재정건전성의 일시적 악화를 감수하면서도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을 이날 공개했다.
총수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3.6%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5.7% 증가한 376조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보다 7000개 증가한 20만6000개를 창출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올해보다 5조원 늘린 97조원을 투입하고 진입도로 건설 등 산업단지내 인프라, 복지서비스 등 확충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창조경제 관련 예산도 1조2000억원 늘린 8조3000억원으로 올린다. 판교 창조경제 밸리(한국형 실리콘 밸리) 육성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확대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확대를 통해 내수활성화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세수증대효과도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겠다는 목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만만찮은 대내외 여건 뚫을 전략
정부가 이런 재정전략을 구사하게 된 배경에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있다.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다소 개선되겠지만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경제의 일시하강, 신흥국 시장 불안 등 하방위험이 적지 않아서다.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일부 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회복세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경제가 회복될 전망이지만 가계소득 둔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 요인이 회복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2분기에 세월호 사고 등으로 민간소비가 0.3% 줄고 성장률(전기비)은 0.5%로 대폭 둔화됐다. 이에 따라 세입여건이 더욱 열악해졌지만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급증, 재정의 경기 대응, 지방 재정 지원 역할 등 정부의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 회복 여부의 갈림길에서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제를 정상적인 회복 궤도에 재진입시키겠다는 게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라는 평가다.
◇ 불안한 국가 재정 건전성
정부는 내년 재정수지 적자가 33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2.4% 이후 가장 나쁜 수치다.
정부는 GDP 대비 재정수지가 2016년 -1.8%, 2017년 -1.3%, 2018년 -1.0%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는 현 정부는 물론이고 다음 정부 첫해인 2018년까지 균형재정이 어렵다는 의미다.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GDP 대비 35.7%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7년에 36.7%로 최고점을 기록할 때까지 점차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 정부가 지난해 의욕 있게 내놓은 공약가계부도 세입과 세출이 크게 어그러지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기업의 수익성이 하강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재정을 확대했다”며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376조원 중 관련 예산은 14조925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할 보육과 양육 수당 관련 예산은 전년에 비해 4000억원 정도 줄어드는 등 문제를 낳고 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