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 중 복지 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15조5000억원이다. 전체 예산 376조원 중 30.7%를 차지한다. 지난해 복지 예산은 106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29.9% 비중이었다.
복지 분야 지출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내년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7조5824억원이다. 올해는 5조2001억원이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내년에 464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보다 17만명 많아진다.
정부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장 1년까지 지급한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연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 복지 예산의 특징은 생애 주기와 수혜 대상에 따라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171곳 늘어나 ‘직장맘’ 여성 근로자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된다. 청년층의 등록금 부담도 줄어든다. ‘반값 등록금’ 제도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예산안에는 중위소득계층 노인·장애인·아동 가정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들 가정에 월 평균 3만6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2월부터 2월까지 시행한다. 이들은 바우처로 가스·등유 등을 구입해 겨울철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복지 예산 비중은 앞으로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복지 예산 증가율을 연 평균 6.7%로 잡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재정지출 평균인 4.5%를 웃도는 수치다. 이는 의무 지출이 이 기간 연 평균 7.1%로 늘어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