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층 가구의 빈곤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11년과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가구의 소득·자산 계층 이동을 분석했더니 60세 이상이 가구주인 가구 20.9%의 소득분위가 3년 새 하락했다.
고령층의 경우 은퇴를 하면 소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분위 하락 비율이 상승 비율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하락 비율은 2011∼2013년 이동성을 분석했을 때 나타난 18.6%보다 높은 수치다. 1년 새 노인들의 소득감소가 더 가속화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가구의 소득이 빠르게 하락하고 빈곤화가 진행되는 배경에 대해 재산의 세대간 이전이 노년기에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완섭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완화되는 추이를 보이는 데 반해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상승하고 있다”며 “향후 노인빈곤문제는 맞춤형 급여제도와 기초연금을 기본축으로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노인 특성을 고려한 빈곤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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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국내 다섯 가구 중 한 가구 꼴로 소득분위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산층에 해당하는 4분위와 자영업자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소득분위는 소득 규모 순으로 가구를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부터 상위 20%인 5분위까지 동일 비율로 나눈 것이다.
중산층으로 불리는 소득 4분위의 경우 전체 평균 21.8%보다 높은 33.8%가 소득분위 하락을 경험했다. 반면 2분위의 경우 분위가 상승한 가구의 비율이 하락한 비율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등은 소득분위 상승 비율이 24.8%로 하락 비율인 20.8%보다 높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분위가 하락한 비율이 상승한 것보다 4.7%포인트 더 높았다.
다만 2011년과 2014년 사이, 빈곤하지 않음에서 빈곤함으로 이동한 빈곤진입률은 8.4%이고 빈곤함에서 빈곤하지 않은 빈곤탈출률은 38.1%였다. 특히 빈곤진입률은 자영업자와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한 해라도 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28.2%이고 4년 동안 계속 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8.1%로 나타났다.
순자산분위 역시 소득분위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12년의 순자산분위가 2015년에 유지된 가구의 비율은 63.1%이며, 분위가 상승한 가구의 비율은 18.7%, 하락한 비율은 1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지위별 순자산분위 이동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분위가 상승한 비율이 하락한 비율보다 4.3%포인트 많았지만 자영업자는 분위가 하락한 비율이 상승한 비율보다 0.4%포인트 더 높았다.
중산층인 3·4분위의 경우 분위 상승 비율보다 하락 비율이 더 높았고 특히 4분위의 경우 하락 비율이 무려 6.2%포인트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가계생활수준의 정도, 변화, 지속기간,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박준호 기자 jun@viva100.com
